여야 국감 대립 격화

  • 입력 2004년 10월 6일 11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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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색깔론 공세와 국가기밀 누출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이 계속 격화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6일 "국정감사장이 좌경용공음해 선전장이 되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한 반면 한나라당은 "여당이 국정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감을 방해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열린우리당 이부영(李富榮)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야당이 국감에서 정부를 급진좌파로 규정하고, 심지어 조작 왜곡선동을 하고 있는데 한탄을 금치 못한다"며 "북한이 남침할 경우 보름안에 서울이 함락될 것이라며 국가기밀을 서슴없이 공개하는 행위 등을 좌시하고 넘어갈 수 없다"고 말했다.

천정배(千正培) 원내대표도 "낡은 행태를 극복하고 정책감사를 하겠다는 약속이 파기되고 폭로공세와 색깔론이 난무하는 혼탁한 구시대 감사가 한나라당에 의해 재연되고 있다"면서 "정문헌(鄭文憲) 의원은 통일부 국감에서 2급 비밀을 누설했고, 박진(朴振) 의원이 국방위 국감에서 주장한 내용도 2급 군사비밀로 대면보고한 것인데 누설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우발적인 행위가 아니라 한나라당의 국감전략에 의한 것으로 앞으로 국가이익을 훼손하는데 대해서는 단호하게 조치할 것"이라면서 "이번 사태는 명백히 국정감사법 위반인 만큼 국회 윤리위에 징계를 요구할 것이며,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하고, 형사고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국방위원장을 지낸 장영달(張永達) 의원은 "이번 국감처럼 무책임한 행태를 본 적이 없다. 국가를 운영하는 정부를 (야당이) 적개심을 갖고 무차별 공격한다"며"국가가 무너지건 말건 폭로하고 보겠다는 것은 '공인된 간첩활동'이라는 표현 외에는 할 말이 없으며, 이런 폭로에 대한 일간지 보도는 이적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김덕룡(金德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여당에 의해 국정감사의 본질이 변질되고 왜곡되고 있다"며 "열린우리당이 계속 국정감사를 방해하면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친북교과서발언' 공방과 국가기밀유출 논란에 따른 국회 교육위와 통일외교통상위, 국방위 파행사태 등을 지적하면서 "여당은 국정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야당의 국감을 방해하고 있고, 그 정도가 우려할 만한 심각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여당은 권철현(權哲賢) 의원의 근현대사 교과서 문제지적에 대해 역색깔론을 제기하고 박진 의원의 안보문제 지적은 기밀누설이라고 공격하고 있다"면서 "정부에 대한 비판을 색깔론으로 몰아가는 것이야말로 역색깔론"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또 수도이전반대 '관제데모' 논란 및 2억원 굴비상자 로비의혹과 관련해 "여당은 서울시장.인천시장 등 야당 출신 단체장 죽이기에 국정감사의 장(場)을 악용하고 있다"면서 "여당은 국감을 국정감싸기, 지자체감사, 야당감사, 국회감사로 변질시켜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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