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교과서가 정권 홍보물인가

‘한국 근현대사’ 검정 교과서가 김대중(金大中) 정부를 편향적으로 기술해 물의를 빚은 데 이어, 현재 중 고교에서 사용되는 국정 국사교과서도 현 정권에 대해 치적 위주로 서술하고 있음이 새로 드러났다. 국정 교과서의 ‘역사 왜곡’은 검정 교과서와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문제가 크다. 국정 교과서는 역사편찬을 총괄하는 정부기관인 국사편찬위원회가 제작하는 데다 모든 중고생들이 이 책을 갖고 배운다는 점 때문이다. 정부가 나서서 왜곡 편향된 역사를 가르쳐 왔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우리는 국정 교과서와 검정 교과서의 현대사 서술 방식이 매우 흡사한 점에 주목한다. 똑같이 이전 정권에 대해서는 공과(功過)를 같이 다루고 있는 반면에 현 정권에 대해서는 치적을 부각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역사교과서가 현대사를 다룰 때 어떤 ‘틀’이 존재한다는 인상을 강하게 풍긴다.

이번 파문을 계기로 교과서 제작 시스템에 대한 대수술에 나서야 한다. 기본적으로 현대사 교과서가 당시 정권을 다루는 한 이 같은 일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 박정희 정권을 비롯해 이전 정권들도 교과서를 정권미화 수단으로 사용했던 전례가 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역사교과서에서 현 정권에 대한 기술을 유보하는 원칙을 세우는 것이다. 이것이 당대 평가를 금지하는 역사기술의 원칙에도 맞을 뿐더러 역사교과서가 정권 홍보용으로 오염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길이다.

이번 교과서 왜곡 문제의 책임 소재를 대충 덮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 교육부는 관련 책임자를 징계하겠다고 밝히고도 웬일인지 검정에 참여한 위원들의 명단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 왜곡된 교과서가 합격 판정을 받은 것은 상당 부분 검정위원 책임이다. 교육부가 사생활 보호와 인격 문제를 이유로 내세우고 있으나 투명 행정과 책임 행정을 지향하는 마당에 군색하기 짝이 없을 뿐만 아니라 뭔가 숨기고 있다는 의구심마저 불러일으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