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 기준시가 83%상승 토지보상 수천억 더들듯

연기군-공주시 일대가 수도 이전 지역으로 사실상 확정되면서 이 지역에 대한 토지보상비가 당초 정부 예상보다 수천억원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6일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신행정수도 건설 비용 45조6000억원 가운데 10% 정도인 4조6000억원을 토지보상비로 책정해 놓고 있다.

추진위는 당초 예정대로 4조6000억원이면 충분하다는 입장이지만 올해 공시지가가 예상보다 많이 올라 토지보상 비용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적지 않다.

추진위가 산정한 4조6000억원은 2002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것. 정부는 2300만평의 토지를 평당 20만원(주택 등 지장물 철거 비용 등 포함) 선에 매입한다는 계산으로 토지보상비를 산출했다.

정부는 당시 어느 지역이 후보지가 될지 몰라 충청권에서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지역을 기준으로 당시 공시지가의 1.5배를 토지보상비를 추산했다. 즉 공시지가가 다소 오르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는 것.

하지만 건설 부동산 업계에서는 토지보상비가 정부의 예상을 넘어 최소 5조원은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토지보상 기준시점이 당초 지난해 1월 1일에서 올해 1월 1일로 1년 연기됐고 이 기간 중 공시지가가 대폭 오른 점이 이유로 꼽히고 있다.

특히 연기군-공주시 지역 가운데 연기군의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82.8%를 나타냈다.

연기군 금남면의 경우 표준지 공시지가는 대지 38만원, 논밭 5만원, 임야 8000원 안팎이다.

신원우 추진위 입지환경국장은 “올해 1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보상을 하지만 시세를 전혀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다”면서 “토지보상 비용은 당초 예상보다 다소 늘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