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제 7월 실시’ 삐걱, 정부案 재협상 노사 불참

주5일 근무제 도입 법안에 대한 재계와 노동계의 협상이 늦어져 7월부터 일부 업종을 중심으로 주5일 근무를 실시한다는 정부의 계획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9일 노동계와 재계에 따르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경총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송훈석·宋勳錫)의 주선으로 지난달 31일부터 10일간 주5일 근무제 법안에 대한 재협상을 벌이기로 했으나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대면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총 조남홍(趙南弘) 부회장은 “양대 노총과 재협상을 벌여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법안에 대해 합의를 시도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유보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재협상 일정에 대해 국회로부터 아무런 통보도 받지 못했다”며 “내부적으로는 교섭시한을 6월까지로 늦춰 잡고 있다”고 말했다.

노사정위를 탈퇴한 민주노총은 그동안 주5일 근무제 협상에 아예 참여하지 않았다.

이처럼 재협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까닭은 국회에 계류 중인 정부안에 대해 노사는 물론 두 노총 사이에도 입장 차이가 크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안은 2010년까지 주5일 근무제를 완전 도입한다는 것이지만 한국노총은 첫 도입 후 2∼3년 내에 전면 시행을, 경총은 최대 2012년까지 도입 연기를 주장하고 있다.

휴일 수 감축과 관련된 임금보전에 대해서도 한국노총은 보전할 임금항목을 법에 명시할 것을 요구하는 반면 경총은 선언적 규정만 담자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송 위원장은 “노사간 재협상을 유보한 것은 아니다”라며 “쉽지는 않겠지만 16일부터 시작되는 법안심사 때 경총과 양대 노총을 불러 재협상을 하겠다”고 말했다.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