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正과세로 가는길]국민 10명중 9명 『現조세제 불공평』

우리 국민 10명 가운데 9명은 현행 조세제도에 의한 세금 부담이 불공평하며 탈세도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탈세범에 대한 처벌도 지나치게 약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밝혀졌다.

동아일보와 참여연대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일반인 1000명과 국회의원 102명, 조세관련 학자 100명을 상대로 공동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일반인 응답자의 89.3%가, 국회의원 92.2%가, 조세관련학자 88%가 ‘세금부담이 불공평하다’고 답했다.

탈세의 정도에 대해서도 일반인 88.3%가, 국회의원 92.1%가, 조세관련 학자 86%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응답했다.

일반인과 조세관련 학자만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 일반인 응답자 89.9%가, 조세관련 학자 86%가 ‘탈세범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고 답했다. 부가가치세의 과세특례제도와 간이과세제도 폐지 여부에 대해서는 조세관련 학자들의 경우 90%가 ‘폐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일반인은 ‘폐지해야 한다’와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각각 31.5%, 33.7%로 갈렸다.‘관심없다 또는 잘모르겠다’는 응답도 34.8%나 됐다.

국회의원의 경우 응답자의 50%가 폐지에 찬성했지만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35.3%나 됐다.

금융소득종합과세 재실시 여부에 대해서는 조세관련 학자의 85%가, 국회의원 79.4%가 세부담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재실시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반면 일반인의 경우 찬성과 반대가 각각 52.1%와 15.6%로 나타났으며 ‘관심없다 또는 잘모르겠다’는 응답이 32.3%였다.

탈세를 가장 많이 하는 집단으로는 일반인 응답자의 35.5%가 재벌 등 대기업주를 꼽았으며 △변호사 의사 등 전문직 종사자(32.5%) △룸살롱 대형음식점 등 서비스업 종사자(12.9%) △금융소득 등을 통한 불로소득자(11.5%) 등의 순이었다.

〈홍성철기자〉sung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