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제약값 美 4배… 건보 재정 축낸다”

KDI “제약사 매출 20%가 의사-약사 리베이트”

오리지널 약과 비교한 복제약값이 미국의 4배가 넘는 수준이어서 보험재정 적자를 키우고 제약업계의 경쟁력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윤희숙 부연구위원은 22일 ‘보험약가제도 개선을 통한 건강보험 지출효율화’ 보고서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복제약 가격은 오리지널 약의 82% 수준으로, 미국(16%)의 4배가 넘는다. 대부분의 선진국이 30∼40% 수준인 것과 비교해도 현저히 비싼 값이다.

이처럼 한국에서 복제약이 비싸 복제약이 나와 있는 경우에도 오리지널 약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에서는 오리지널 약의 사용량이 14% 수준이지만 한국에서는 30%에 이른다.

복제약값이 떨어지지 않는 이유 중 하나로 윤 부연구위원은 처방한 약값을 건강보험이 실거래가로 주는 보험약가 제도를 들었다.

실거래가로 보상을 받는 의료기관들은 값이 싼 약을 선택할 이유가 없고, 이에 따라 제약사들도 의료기관을 상대로 낮은 가격보다는 ‘리베이트’ 등의 방법으로 경쟁을 벌이게 된다는 것.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아제약, 유한양행, 녹십자 등 10개 제약사를 상대로 벌인 조사에서는 이들 업체가 골프 접대, 여행 지원 등 각종 명목으로 병·의원에 준 리베이트가 전체 매출액의 20%인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