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전화망 이용료 月1500원 확정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5일 착발신이 가능한 인터넷전화(VoIP)망 이용료를 가입자당 월 1500원으로 하는 정부안을 원안대로 시행하기로 했다.

이날 당정은 국회에서 진대제(陳大濟) 정보통신부 장관과 열린우리당 정장선(鄭長善) 제4정책조정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인터넷전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망 이용료를 가입자당 월 500원만 받아야 한다’고 주장해 온 별정통신 사업자들은 초기 투자액을 감당하기 힘들어 사업 참여가 불투명해졌다.

인터넷전화는 유선전화와 비교하면 시외전화의 경우 3분당 220원, 이동전화는 10초당 1.5∼2.5원, 국제전화는 미국 기준으로 분당 200원가량의 소비자 비용 절감 효과가 있어 도입되면 전화 서비스 시장 판도를 크게 바꿀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당정은 SK텔레콤의 셀룰러(800MHz) 주파수와 KTF, LG텔레콤이 사용하는 PCS 주파수 등 이동통신 3사가 사용하는 주파수에 대해 10년 이내에서 구체적인 이용 기간을 정하고 이용료도 부과하기로 했다.

조인직 기자 cij199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