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현장 리포트］강세호／「전자정부」의 장점

새 정부가 요즘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정부부처를 통폐합하고 공무원 수를 줄이고 각 부처의 중복기능을 정리하고 있다. 그러나 외형적인 몸집 줄이기만으로는 작고 효율적인 정부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작아진 몸체와 줄어든 공무원으로도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외국 정부에 뒤지지 않는 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선진국은 ‘전자정부’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국가정보화 10대 과제중 첫번째로 전자정부를 설정하고 국가행정정보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정보화는 투자에 비해 큰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경직된 산업사회의 법과 제도가 걸림돌이다. 정부가 초고속정보통신망 등 하드웨어 중심의 정보인프라에만 신경을 쓰는 것도 문제다.단순히 현재의 업무를 전산화하는 정도로는 효율적인 전자정부를 기대하기 힘들다.전자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행정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만족스러운 수준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지난 몇년간 총무처 능률국을 중심으로 전자정부의 비전과 장기전략을 수립하는 작업이 진행됐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혁신을 위한 작업이 내무부를 중심으로 상당히 진척됐다. 이런 작업은 단순한 구호로 끝나서는 안된다. 국가정보화는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이 아니다. 하지 않으면 우리의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 ‘필수’다. 전자정부가 실현되면 관공서의 문턱이 낮아진다. 국민이 정부를 두려워 하지 않고 편하게 대하는 환경이 만들어진다. 가령 지금까지 한가지 민원을 처리하려면 여러 군데 관공서에 가서 제각각 신청을 해야만 했다. 전자정부가 실현되면 이런 민원을 한 곳에서 신청하고 그곳에서 정부내 여러 부처를 연결해서 알아서 처리해주는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또 민원서비스를 24시간 받을 수 있고, 거주지와 상관없이 어디서나 원하는 자료를 얻을 수 있는 광역서비스도 이루어진다. 그렇게 되면 공무원의 부정부패가 사라지는 등 행정업무가 투명해지고 책임소재도 분명해진다. 전자정부를 위해서는 정부내에 강력한 정보화 추진조직이 있어야 한다. 정보화 자격제도를 도입하는 등 공무원의 정보화 수준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당연히 병행되어야 한다. 강세호(삼성SDS이사·컨설팅사업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