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벼랑끝’…“11일부터 준법투쟁-15일 총파업”

입력 2004-11-10 18:23수정 2009-10-09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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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단” “강행”
10일 파업 참여 공무원을 공직에서 추방하겠다는 강경 대응 방침을 발표하고 있는 권오룡 행정자치부 차관(왼쪽)과 15일 예정된 총파업을 강행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김영길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 연합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가 파업 찬반투표를 포기하고 곧바로 15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파업에 참가하는 공무원은 전원 공직에서 추방하기로 해 양측의 충돌이 대규모 해직사태로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전공노는 10일 서울 영등포구 전공노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권력에 의해 자유의사 결정이 불가능하고 조합원이 연행되고 있어 총파업 찬반투표를 중단한다”며 “투표 결과에 관계없이 8월 열린 공무원노조 최고의결기구인 대의원대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의한 대로 15일 예정된 총파업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공노 김영길(金永佶) 위원장은 이날 “정부의 탄압이 있더라도 노동3권 보장을 위한 총파업 투쟁을 성사시킬 것”이라며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하수도, 청소, 보건소의 조합원은 총파업 기간에도 정상근무를 한다”고 말했다.

전공노는 파업에 앞서 11일부터 13일까지 출퇴근시간과 점심시간을 지키는 방식으로 준법투쟁을 하고 14일에는 서울에서 열리는 민주노총의 노동자대회에 참가할 계획이다.

행정자치부 권오룡(權五龍) 차관은 10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업 집회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파업에 참가해 출근하지 않는 공무원은 전원 공직에서 추방하는 배제 징계를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행자부는 또 전공노 소속 노조원들이 휴가를 이용해 파업에 참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 파업 예정일로 정한 15일에 임박해 연가나 병가 등 휴가를 허용하지 말 것을 각 지자체에 지시했다.

정부는 이날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민주노총과 전공노, 일부 농민단체들이 예고하고 있는 주말 대규모 집회와 관련해 치안 유지에 만전을 기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정 대응키로 했다.

김승규(金昇圭) 법무부 장관은 이날 “(파업 지도부뿐 아니라) 파업 참가자도 처벌할 수밖에 없으며 11일 대검찰청에서 처리방침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까지 전공노 노조간부 37명 중 7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으며 나머지 30명에 대해서도 출석요구서를 발부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는 간부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할 방침이다.

한편 충북도상공회의소협의회 등 충북도내 4개 경제단체와 충북 영동지역 30여개 사회단체로 구성된 영동사회단체협의회는 이날 각각 기자회견과 성명을 통해 전공노에 파업 철회를 촉구했다.

행자부 공무원직장협의회도 이날 전공노에 대해 총파업을 즉각 중단하고 업무복귀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정부의 초강경 방침에다 ‘공무원이 배부른 파업을 한다’는 식의 싸늘한 국민 여론 때문에 파업이 벌어져도 일부 강경 지부를 제외하고는 큰 호응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현두기자 ruchi@donga.com

정원수기자 needjung@donga.com

정용관기자 yong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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