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사찰’ 논란에…김동연 “예산집행 적정성 확인했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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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0월 26일 13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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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뉴스1 © News1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뉴스1 © News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권성동 의원이 23일 오전 광주 북구 정부종합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지방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2018.10.23/뉴스1 © News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권성동 의원이 23일 오전 광주 북구 정부종합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지방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2018.10.23/뉴스1 © News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나경원 의원이 23일 오전 광주 북구 정부종합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지방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2018.10.23/뉴스1 © News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나경원 의원이 23일 오전 광주 북구 정부종합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지방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2018.10.23/뉴스1 © News1
[국감현장]심재철 유류비 내역 확인 놓고 격론
권성동·나경원 맹공에 김동연 “사찰은 심한 말” 격앙

(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박정환 기자,한재준 기자 = 25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야당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유류비 내역 확인’을 놓고 막판 설전을 벌였다.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국감 오후 보충 질의에서 “심 의원의 유류비를 어떤 법을 근거로 어떻게 확인했느냐”고 김 부총리에게 질문했다.

앞서 김 부총리는 지난 2일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심 의원으로부터 정부관계자의 심야·주말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한 계속된 지적을 받자 “의원님이 (국회부의장 당시)해외출장 중 쓰신 유류비도 같은 기준으로 저희가 다 갖고 있다”고 말해 야당의 반발을 샀다. 야당은 당시 김 부총리의 발언을 두고 ‘국회의원 사찰 의혹’을 제기했다.

김 부총리는 권 의원의 질의에 대해 “당시 심 의원께서 특정기간 업추비 사용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기 때문에 유류비 포함한 운영비, 업추비 등을 쭉 점검하고 보고받았다”며 “국가재정법에 따라 담당국에 지시했다”고 말했다.

그러자 권 의원은 “심 의원 것만 보라고 지시한 것이냐, 국회 상임위원장 것도 다 봤느냐”며 “작성 보고서를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김 부총리는 “심 의원 뿐 만 아니라 국회 보직, 국무위원 것을 다 보라고 했다. 왜냐면 심 의원이 문제제기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될 만한 것을 다 봤다”며 “그 당시 국회에서 심 의원처럼 운영비를 쓴 사람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후에도 권 의원과 김 부총리 간 설전은 계속됐다. 두 사람은 질문과 답변을 주고 받으며 다소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권 의원은 김 부총리가 구두로 보고를 받았다고 하자 “그러니 사찰 얘기가 나오는 것”이라며 “해외 나갈 때 차량 유류비 쓰면 안되는 것이냐”고 따졌다.

이에 김 부총리는 “아니죠. 다른 분 것도 같이 보고 받았는데 그런 사람이 없었다”며 “(그렇게 유류비 쓴 사람은)심 의원 밖에 없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또 권 의원이 ‘국외 출장 중에 유류비 쓴 사람이 있는지 한 번 같이 보자’고 하자 다소 흥분된 목소리로 “그렇게 사용한 분이 없었다니까요. 그걸 어떻게 확인하겠다는 것이냐”며 “감사결과를 보고 정확하게 얘기하자”고 언성을 높였다.

그러자 이번에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김 부총리의 발언을 문제삼았다.

나 의원은 “부총리는 유류비 사용내역을 본 것이 집행관리자의 의무라고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심 의원에 대응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안보인다”며 “예산의 기금운용 또는 결산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심 의원의 유류비 내역을 가져와서 물타기 하려고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이어 “심 의원실 압수수색을 순식간에 하는 것을 보고 무슨 자료를 뒤졌나보려고 그렇게 한 것이라고 밖에 안보인다”며 “부총리가 법의 권한에도 없는 일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이에 “유형별로 대응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심 의원 뿐 아니라 57개 기관장 모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봤고, 심 의원 측에서 예산집행에 대해 지적했기 때문에 문제가 될 만한게 있는지 본 것”이라며 “국회의원을 사찰할 일도 없고 할 필요도 없다”고 사찰의혹을 부인했다.

김 부총리는 이어 “(사찰이라는 말은) 심한 말”이라며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본 적 없고 집행의 적정성을 보기 위한 조치였다”고 덧붙였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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