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종전 MOU 뒤엔 관여 원해”
日 “호르무즈 파병, 헌법 저촉 안돼”
英-佛-獨-伊의 기뢰제거 동참 밝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사진) 일본 총리에게 대(對)이란 군사작전과 관련해 관여 의사를 타진했으나 거절당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그러면서도 “그녀는 나의 열렬한 팬”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며 추켜세웠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이후 본격화될 호르무즈 해협의 기뢰 제거 작업과 재건 사업에 대한 참여 압박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폐막 기자회견에서 대이란 군사작전과 관련해 다카이치 총리에게 “‘조금이라도 관여하고 싶은가’라고 물었지만 ‘관여하고 싶지 않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강하게 권유한 건 아니었다”면서도 “일본은 (이란과의) 전투가 계속되는 동안엔 관여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뿐만 아니라 G7의 다른 유럽 국가들도 전투 중 협력을 피했다며 “(전쟁 종식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지금은 모두가 관여하고 싶어 한다. 조금 실망스럽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을 위한 MOU를 이란과 체결하기 전후로 나타난 동맹국들의 온도 차를 공개적으로 거론하며 실망감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또 향후 기뢰 제거와 재건 사업 등에 동맹국들의 더 많은 기여를 촉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런 가운데 다카이치 총리는 중동산 원유의 핵심 수송로이며 이란 전쟁으로 폐쇄됐던 호르무즈 해협에 자위대를 파병하는 건 일본 헌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같은 날 G7 정상회의 폐막 후 기자회견에서 자위대 파병에 대해 “현 시점에서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미국-이란 간 합의와 그에 따른 실제 정세를 면밀히 지켜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의 자유롭고 안전한 항행을 확보하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포함해 필요한 대응을 검토하겠다”며 “할 수 있는 일은 확실히 실행해 나가겠다”고 했다.
앞서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유럽 4개국 정상은 15일 ‘상선의 안전 확보와 기뢰 제거 활동’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 성명에 대해 “(일본) 헌법의 범위 내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유럽 주요국이 기뢰 제거 작업에 나서는 것을 검토하는 상황에서 동참의 뜻을 밝히며 자위대 파병이 일본 헌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또 그는 “중동 지역 전체의 평화와 안정 실현을 위해, 향후 복구를 포함해 모든 외교적 노력을 거듭해 나가겠다”며 이란 재건 사업에도 적극 참여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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