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문제 제기에 ‘러, 北유사시 자동 개입’ 조약 폐기

기밀 해제 외교문서 통해 드러나
‘日 버르장머리…’는 YS 즉흥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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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024년 6월 20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 사이의 포괄적인 전락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이 조인됐다”라면서 “김정은 동지께서 푸틴 동지와 함께 조약에 서명했다”라고 보도했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조-러(북-러) 협약 중 군사조항이 더 이상 실천 불가능한 조항임은 공개된 비밀(open secret)이다.”

1995년 7월 개최된 한-러 정책협의회에서 러시아 외교부 당국자는 반기문 당시 외교부 정책실장과의 만남에서 이렇게 밝혔다. ‘유사시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이 포함된 북-러 군사동맹 조약이 1996년 폐기되기까지 한국 정부의 물밑 작업은 외교부가 생산 30년이 지나 31일 기밀을 해제한 외교문서를 통해 공개됐다. 문서에 따르면 공로명 당시 외무부 장관은 1995년 5월 알렉산드르 파노프 러시아 외무부 차관과의 면담에서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의 문제를 지적하고, 한-러 관계 발전을 위해 조약 폐기를 촉구했다.

한국 정부의 집요한 노력에 러시아 정부는 같은 해 6월 주러 한국 공사를 초치해 “조약 개폐 문제에 간섭적 태도를 보인다”고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다만 러시아는 1995년 9월 북한에 조약 폐기를 통보했고, 조약은 1996년 공식 폐기됐다.

1995년 11월 장쩌민(江澤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을 앞두고 북한이 중국에 대만과의 수교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반발했던 정황도 공개됐다. 또 1995년 한중 정상 기자회견에서 김영삼 당시 대통령이 일본을 향해 “버르장머리를 고쳐 주겠다”고 한 것은 예정에 없던 즉흥발언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