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북중러 등 적대국 해킹에 “반드시 대가 치를 것” 경고

백악관, 새 사이버 안보전략 발표
“시민 감시-억압 국가 기술 확산 저지”
동맹국과 협력-사전 대응도 강조
‘가상화폐-블록체인’ 첫 명시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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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미국 백악관이 6일 새로운 ‘사이버 안보 전략(Cyber Strategy for America)’을 발표하며 북한, 중국, 러시아 등 적대국 주도의 해킹에 대대적으로 맞서겠다고 밝혔다. 이런 해킹 시 경제 제재, 외교 압박, 군사 대응 같은 강도 높은 수단을 동원해 다시는 미국에 맞서지 못하게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북한 등 적대 국가에 의한 해킹, 미국 내 주요 빅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한 위장 취업 등은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이 문서는 미국 연방정부가 4년 단위로 발표하는 사이버 정책의 최상위 지침이다. 백악관은 특정 국가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우리를 해치려는 적대 세력에 실질적인 위협을 가하고 행동에 나선 자들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적시했다.

특히 “시민을 감시하고 억압하는 국가의 권위주의적 기술 확산을 저지할 것”이라며 북한 중국 러시아 등을 겨냥했다. 백악관은 미국을 향한 사이버 공격이 더 이상 비용 없는 활동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침략에 대한 대가를 높일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을 포함해 민주 가치를 중시하는 핵심 동맹국과의 정보 공유를 강화해 사이버전에 대한 대응 능력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미 사이버사령부 등은 최근 ‘사후 대응’이 아닌 ‘사전 대응’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AI)에 기반한 사이버 방어 체계를 구축하고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국가 조정 센터(NCC)’ 내에 새로운 작전 유닛을 신설해 초국가적 사이버 범죄 조직을 대상으로 한 공조·집행을 강화한다는 계획도 담겼다.

이번 문서에는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이 처음으로 명시된 점도 눈길을 끈다. 백악관은 두 기술에 대해 “보호하고 안전성을 보장해야 할 핵심 기술”로 규정했다. 이는 암호화폐 산업에 우호적인 입장을 보여 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기조, 북한이 암호화폐 탈취 등을 통해 막대한 돈을 벌어들이고 있다는 점 등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