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韓, 트럼프 관세 인하에도 합의이행 진전없어”

본지 질의에 관세 25%로 인상 이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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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은 지난해 7월30일(현지시간) 인스타그램 계정에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한미 무역합의 문서에 서명하는 사진을 올렸다. 사진 글에는 “미국이 대한민국과 완전하고 완전한 무역 협정에 합의했다는 소식을 전하게 되어 기쁘다” 고 적었다. (백악관 인스타그램 계정. 재판매 및 DB 금지) 2025.7.31/뉴스1

미국 백악관이 26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관세를 낮췄음에도, 한국은 합의에서 약속한 부분을 이행하는 데 아무런 진전을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25%로 상향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한 설명이다.

백악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 한국 관세 인상 발언과 관련해 이날 동아일보에 보낸 서면논평에서 “분명한 사실은 한국은 트럼프 행정부와 관세를 낮추는 합의에 도달했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 시간) “한국 국회가 미국과의 합의를 이행(living up)하고 있지 않다”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와 자동차 품목 관세 등을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한국 국회가 우리의 역사적인 무역 합의를 입법화(enact)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모든 관세를 무역 합의 이전으로 되돌리겠다고 밝힌 것은 한국이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관세 재부과 방침을 밝힌 것은 한국의 대미 투자 이행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한국이 외환시장 불안 등을 이유로 연간 200억 달러 상한의 대미 투자를 축소하거나 지연할 수 있다고 보고 관세 합의 백지화 카드를 꺼내 들었다는 것이다.

미국이 관세 합의를 백지화하면 자동차 업계를 포함한 국내 산업에는 막대한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미국의 관세 재부과는 연방 관보에 게재돼야 효력이 있는 만큼 그 이전에 협상에 나서 관세 재부과를 막겠다는 방침이다. 청와대는 이날 김용범 정책실장이 주재하는 대책회의를 연 데 이어 캐나다를 방문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을 미국에 급파했다.

국회에는 지난해 11월 26일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 등의 내용을 담은 대미투자특별법이 발의됐지만 두 달이 지나도록 통과되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월 말∼3월 초 대미투자특별법을 신속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법안 통과는 불투명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