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정부 셧다운 3주째 계속…상원서 예산안 또 부결

  • 뉴시스(신문)

상원에서 임시 예산안 여덟번째 부결
해법 도출하지 못하면서 대치 길어져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 업무 정지)이 3주째 접어든 가운데 상원에서 공화당이 주도한 임시 예산안이 야당 민주당의 반대로 또다시 무산됐다. 예산안이 상원에서 부결된 것은 이번이 여덟 번째다.

14일(현지 시간) 미 정치매체 더힐에 따르면 상원은 이날 11월 말까지 연방정부에 자금을 지원하는 이미 하원을 통과한 예산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찬성 49 반대 45로 상원 관문을 넘지 못했다. 예산안이 상원을 통과하려면 찬성 60표가 필요하다.

민주당에서는 앵거스 킹(메인) 상원의원 등 2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한 명의 의원이 기권했다. 공화당은 랜드 폴(켄터키) 상원의원이 유일하게 반대했다.

셧다운은 공화당과 민주당이 양보 없이 대치하고 이렇다 할 해법을 도출하지 못하면서 역대 최장기간을 경신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앞서 마이크 존슨(공화·루이지애나) 하원의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이 당파적 요구를 철회하고 정부 운영과 연방정부 공무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데 필요한 예산안을 통과시켜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미국 역사상 최장기간 셧다운을 향해 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의회가 지난 10월 1일 시작된 2026 회계연도 정부 운영에 필요한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서 필수 기능을 제외한 정부 업무를 중단한 상태다.

공화당은 단기 지출 법안을 통해 11월 21일까지 정부 운영을 가능하게 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어떤 예산안이라도 의료보장 강화 조항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올해 말 만료 예정인 오바마케어(ACA·전국민건강보험) 보험료 세액 공제 연장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공화당은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건강보험 세액 공제 연장 여부를 논의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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