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300명 이상 수용된 조지아주 구금시설…“감옥보다 열악”

남동부 폭스턴 ICE 구금시설, 과밀 수용·인권 침해 논란
“폭염 속 물도 없이 방치…샤워실 바닥에 똥물”

2022년 미국 국토안보부 감찰 보고서에 나온 폭스턴 시설 사진/출처: 미국 국토안보부

현대자동차의 미국 조지아주 공장에서 진행된 이민 단속에 체포된 300명 넘는 한국인 노동자들이 수용된 이민세관단속국(ICE) 구금시설은 과밀 수용과 인권 침해 논란으로 악명 높은 곳이다.

조지아주 남동부 폭스턴에 위치한 ICE 구금시설은 최근까지 수용 인원을 1100명대에서 2900명 이상으로 늘리는 확장 계획이 추진됐지만, 올해 6월 이민자 권리 단체들의 반발과 윤리 검토에 따라 계획은 중단됐다.

인권 단체들은 폭스턴 시설이 이미 과밀 상태이며, 민간 운영업체의 수익 중심 구조가 구금자의 복지와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시설은 미국의 대표적인 민간 교정업체인 GEO 그룹이 ICE와 계약을 맺고 운영 중이다.

우선 구금시설에 수용된 구금자와 연락을 취하려면 ICE에 생년월일, 출신국, 등록번호 등 상세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구금자는 외부 전화를 받을 수 없다.

긴급 메시지를 남기려면 ICE에 직접 연락해 전달해야 하며, 법률 대리인은 사전에 서류 양식을 제출해야만 구금자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이러한 절차적 장벽으로 인해 한국인 노동자들의 영사 조력과 가족 연락이 어려울 수 있다.

또 폭스턴 시설은 과밀 수용과 인권 침해 논란으로 열악한 환경도 문제로 지적된다.미국 국토안보부 감찰관실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3년까지 폭스턴 시설에서 조사관들은 변기가 막히고 곰팡이, 녹, 페인트가 벗겨지는 등 비위생적인 화장실을 확인했다.

또 수감자들이 부적절하게 수갑이 채워져 있었고, 오락 및 세탁 시설에 대한 접근이 제한됐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애틀랜타 지역의 독립언론단체(Atlanta Community Press Collective)가 지난 8월 취재한 자메이카 출신 구금자는 “감옥보다 열악하다”며 “샤워실 바닥의 움푹 패인 곳에 대변, 음모, 침이 섞인 고인 물이 있다”고 증언했다.

구금감시네트워크(Detention Watch Network)와 엘레퓨지(El Refugio)가 2023년 11월 공동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폭스턴 시설에서 구금자 16명이 섭씨 32도 이상의 폭염 속에 3시간 동안 야외에 방치됐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이들은 음식, 물, 약품, 그늘 없이 방치됐고, 한 명은 천식 발작을 일으켰지만 30차례 이상 흡입기를 요청해도 제공받지 못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이러한 사례는 ICE의 수용 기준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지적되며, 의료 접근권, 표현의 자유, 인권 보호 조항 등 다수의 규정을 침해한 것으로 보고됐다. 일부 구금자는 민원 제기 이후 보복성 격리 및 폭행으로 이어졌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올해 1월 말 실시된 가장 최근의 규정 준수 점검에서는 폭스턴 시설의 규정 준수 상태를 ‘양호’로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