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전자제품 관세 면제 아니다”…정책 후퇴 논란 진화

“공급망 전체 조사할 것…누구도 봐주지 않겠다”
반도체 등엔 상호관세 대신 부문별 관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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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발언하고 있다. 워싱턴=AP 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 시간) 반도체를 비롯한 전자제품에도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11일 스마트폰, 노트북, 메모리칩, 반도체 장비 등 20개 품목을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힌 이후 관세 정책 후퇴 논란이 일자 직접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을 통해 “지난 금요일(4월 11일)에 발표한 것은 관세 예외(exception)가 아니다”며 “이들 제품은 기존 20% 펜타닐 관세를 적용받고 있으며 단지 다른 관세 범주(bucket)로 옮기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다가오는 국가 안보 조사에서 반도체, 전자제품 공급망 전체를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11일 자신이 대통령 각서를 통해 명시한 상호관세 제외 품목에 반도체 등이 포함돼 있는 것은 맞지만, 별도 행정명령을 통해 부과한 관세는 여전히 적용받는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국가별 상호관세(중국 125%·한국 등 10%)에서 제외되더라도, 중국 등에 별도 행정명령을 통해 부과한 관세는 적용된다.

실제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도 13일 ABC방송 인터뷰에서 “약 한두 달 안에 발표될 반도체 품목 관세에 스마트폰, 컴퓨터 등의 전자제품도 포함될 것”이라며 ‘상호관세’와 ‘특정 제품 및 산업의 부문별 관세’는 별개 사안이라는 뜻을 밝혔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도 CNN을 통해 “(무역확장법) 232조 대상 품목은 늘 (상호관세가) 제외됐다”며 “반도체는 232조 조사를 통해 면밀하게 파악할 것”이라고 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수입품이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관련 법을 활용해 철강, 자동차 등에 25% 관세를 부과했다.

이번에는 이 법을 통해 반도체 등 전자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에 “다른 나라들이 우리를 상대로 이용한 비(非)금전적 관세 장벽과 불공정한 무역수지 관련 누구도 봐주지 않겠다”며 “특히 우리를 최악으로 대우하는 중국은 더욱이 그렇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