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상호관세 부과 발표…“비관세 장벽도 고려”

AP 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 오후 2시(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각국이 미국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만큼 미국도 해당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상호 관세’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공정성을 위해 상호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며 “모두(모든 국가)에게 공평하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는 오후 4시부터로 예정돼 있던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의 정상회담 직전에 발표됐다. AP통신은 백악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관세는 당장 발효되진 않지만 몇 주 내에 부과될 수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가장 ‘심각한’ 문제부터 먼저 조사할 예정이고, 여기에는 무역 흑자가 가장 크고 관세율이 가장 높은 국가가 포함된다”고 전했다.

로이터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가 부가가치세를 상호 관세 계산에 포함해야 하는 무역 장벽으로 명시했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미국 제품이 외국 시장에 수출되는데 장벽으로 작용하는 부담스러운 규제, 정부 보조금, 환율 정책과 같은 비관세 무역 장벽을 상쇄하는 것 역시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부터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오늘이 바로 그 중요한 날(TODAY IS THE BIG ONE): 상호 관세!!!”라며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라고 적었다. 이어 두 시간 뒤 또 다시 “오늘 오후 1시, 오벌 오피스에서 상호 관세에 대한 기자 회견”이라고 적어 자신의 상호 관세 부과 방침을 홍보했지만 실제 발표는 1시간 늦은 오후 2시에 이뤄졌다. 일각에서는 미국에 대한 관세 부과가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인 인도와의 정상회담에 앞서 상호관세 방침을 밝힌 것을 두고 협상력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이란 해석이 나왔다.

전날 모디 총리는 일찌감치 트럼프 대통령을 향한 ‘선물’을 준비한 상태로 미국을 방문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모디 총리는 이미 트럼프 대통령을 달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며 “지난 몇 주간 인도는 (할리데이비슨과 같은) 고급 미국산 오토바이에서 자동차에 이르기까지 관세를 인하했고, (미국 내 인도계) 불법 이민자들을 비행기로 데려가는데 동의했으며, 미국산 에너지 구매를 늘리기 위해 애썼다”고 전했다. 이어 “정상회담을 통해 인도는 미국과의 양자 무역협정의 토대를 마련하고 방위 분야 및 에너지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한편,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 사실상 관세율이 0%에 가까운 만큼 이번 상호 관세 조치에 따른 영향이 상대적으로 미미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이날 상호관세 정책이 규제와 환율, 정부보조금 등 비관세 장벽도 고려 대상에 포함하는 것으로 알려져 셈법이 복잡해질 전망이다. 한국은 미국과의 무역에서 흑자를 보고 있는 만큼, 어떤 식으로든 미국이 한국과의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 압박 조치를 마련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게 제기돼 왔다.

인도 역시 미국의 우방국이지만, 미국의 대인도 무역적자가 456억 달러(약 66조1000억 원)에 달하는 것이 이번 상호 관세 조치를 낳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세계무역기구 통계를 기준으로 미국은 해외 수입품에 대해 평균 2.2%의 관세를 매기는 반면, 인도는 12%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모디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은 개인적으로는 서로를 ‘친구’라 부르며 따뜻한 관계를 맺고 있다”며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의 높은 관세 및 인도가 라틴 아메리카를 빼면 미국 내 불법 이주민이 가장 많은 나라라는 점을 문제 삼아왔다”고 전했다. 두 정상은 양자회담 직후인 5시 10분에 공동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