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북한인권특사 “중국 탈북민 강제북송, 큰 변화 없어”

"김정은 수사 변화는 내부 통제 위반 절박한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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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리 터너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9일(현지시각)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터너 특사는 이날 미국 뉴욕에서 열린 코리아소사이어티 주최 세미나에서 “중국의 강제북송과 관련해 안타깝게도 큰 변화를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미국은 코로나19 사태 종료 후 중단됐던 탈북민 강제북송이 재개되는 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중국에 문제를 제기했으나, 중국이 호응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터너 특사는 “중국측은 탈북민들이 경제적 이주자라는 주장을 유지하고 있고, 그들에 강제로 송환됐을 대 고문이 이뤄진다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고문방지협약 조항과 적용에 대해서도 해석에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중국과 유엔 회원국들에게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준수하도록 계속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터너 특사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통일 포기 선언 등 대남노선 전환이 절박함을 드러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터너 특사는 “남한을 향한 수사의 변화는 러시아와의 밀착과 무기 프로그램 등 능력에 따른 전략적 변화라기보다는 내부 정보 환경을 통제하려는 절박한 시도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워싱턴=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