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쓰레기 방치”…美, 사상 처음으로 방송사에 과징금 2억원 부과

미국 규제당국이 우주 쓰레기를 방치했다는 이유로 사상 처음으로 자국 위성 방송사에 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민간 차원의 우주개발이 본격화된 가운데 기업 자율에 맡겼던 폐기물 처리 문제에 미 정부가 개입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로이터 통신과 CNN 방송에 따르면 2일(현지시간) 미 연방통신위원회(FCC)는 궤도를 이탈한 위성을 방치한 위성TV 방송사 ‘디시 네트워크’에 과징금 15만달러(약 2억원)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디시 네트워크는 2002년 발사된 정지궤도 통신위성 ‘에코스타-7’이 임무를 마칠 경우 지상 300㎞ 상공까지 위성 고도를 낮추는 방식으로 폐기하겠다고 2012년 당국에 보고했지만, 위성 추진체에 남은 연료가 부족해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FCC의 최근 조사결과 드러났다.

지난해 5월 수명을 다한 에코스타-7은 현역 시절 자리를 지켰던 3만6000㎞ 상공으로부터 약 122㎞ 낮은 궤도에 그대로 방치된 상태다. 이에 대해 디시 네트워크는 FCC의 폐기물 처리 요건은 구형 위성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해 9월 FCC는 저궤도(300~1500㎞) 위성이 임무를 종료하는 경우 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에 폐기하도록 규정했다. 이전에는 폐기까지 25년을 허용했는데, 이를 5분의 1로 줄인 것이다. FCC가 우주 쓰레기 단속에 나선 건 처음이다.

1957년 소련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이후 지금까지 약 1만개의 위성이 발사됐는데, 이중 절반은 퇴역한 것으로 집계됐다. FCC는 이번 과징금 부과를 계기로 앞으로도 우주 쓰레기 단속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