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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하원 이어 美상원도 임시예산안 가결…정부 폐쇄 위협 완전 종식
뉴시스
업데이트
2023-10-01 11:31
2023년 10월 1일 11시 31분
입력
2023-10-01 10:53
2023년 10월 1일 10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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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17일까지 45일간 현 수준 정부 지출 가능…바이든 서명만 남아
미 정부 우선순위 우크라이나 지원 중단…재난 구호금은 21조여원 증액
젤렌스키 지원 다짐했던 양당 의원들에게는 참담한 결과
미 하원과 상원이 30일(현지시간) 연방정부 폐쇄(셧다운) 위협을 없애고 연방정부 기관들이 계속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단기 임시 예산안을 잇따라 통과시켜 조 바이든 대통령에 서명하도록 송부함에 따라 연방정부 폐쇄 위협은 완전히 종식됐다.
전격적으로 하원과 상원을 통과한 이 임시 예산안은 공화당 의원들의 반대가 점점 거세지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중단시키지만 연방정부의 재난 지원을 160억 달러(21조6800억원) 증액시켜 바이든 행정부의 요구를 충족시켰다.
임시 예산안 통과로 미 정부는 11월17일까지 지출이 가능해졌다.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공화)은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이 요구해온 급격한 지출 삭감을 포기하고 임시 예산안 통과를 민주당 의원들에 의존했다. 이는 그의 하원의장직을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상원도 하원과 같은 내용의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켜 초당적 임시 예산안이 최종 확정됐다.
매카시 의장은 표결에 앞서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할 것이며, 성숙하게 행동할 것이다. 연방정부는 계속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1일 자정(현지시간) 전 임시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했을 경우 연방 공무원들은 강제 무급휴가를 가야 했고, 200만명이 넘는 현역 및 예비역 군인들이 무보수로 근무해야 했을 것이며, 미 전역의 국민들이 의존하는 프로그램과 서비스들이 중단됐을 것이다.
임시 예산안은 11월17일까지 미 정부가 지금까지와 같은 수준의 지출을 가능하게 해주겠지만 그때까지 완전한 예산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면 미국은 또다시 정부 폐쇄의 잠재적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척 슈머 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미 국민들은 일단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임시 예산안은 하원을 찬성 335대 반대 91, 상원을 찬성 88대 반대 9로 통과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에 대한 원조 손실은 최근 워싱턴 방문 이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지지하겠다고 다짐했던 양당 의원들에게는 참담한 일이다.
전격적인 임시 예산안의 하원 통과는 백악관과 민주당이 지나치게 극단적이라며 거부했던, 대부분의 정부 기관에 최대 30%의 급격한 지출 삭감을 포함한 공화당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매카시의 당초 계획이 29일 좌절된 후 이뤄졌다.
[워싱턴=AP/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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