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의회, 법원의 정부 결정 번복권 폐지조항 승인

거센 반대 불구 야당의원 퇴장 속 사법 개혁 핵심 조항 통과돼"
"부패와 부적절한 임명 길 열 것" 비판…대규모 시위 격화 우려

이스라엘 의회가 24일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사법제도 개편을 위한 분열적 계획의 핵심 부분을 승인했다.

표결은 야당 의원들이 격렬한 논란 후 “수치스럽다”고 외치며 회의장을 뛰쳐나간 뒤 이루어졌다.

네타냐후 총리와 그의 극우 동맹들은 몇 달에 걸친 대규모 시위와 재계 지도자, 군 예비역, 법 관계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법 개혁 추진을 강행하겠다는 결의를 굽히지 않아 결국 표결에까지 이르렀다.

의원들은 판사들이 “비합리적”이라는 이유로 정부의 결정을 번복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폐지했다.

이를 지지한 사람들은 현재의 “합리성” 기준이 선출되지 않은 판사들에게 선출직 공무원들이 내린 의사결정을 뒤집을 수 있는 과도한 권한을 부여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이에 대한 비판 세력들은 번복 권한 박탈은 법원 감독권의 핵심 요소를 제거하고 부패와 부적절한 임명을 위한 길을 열 것이라고 말한다.

야당 의원들의 퇴장으로 법안은 64-0으로 통과됐다.

이러한 조항의 설계자인 야리브 레빈 법무장관은 투표 후 “의회가 사법부를 개혁하는 중요한 역사적 절차의 첫걸음을 내디뎠다”고 말했다.

의회의 사법 개혁 핵심 조항 승인으로 이스라엘의 항의 시위는 더 대규모화하고 격렬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예루살렘=AP/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