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오늘부터 韓 화이트리스트 복원 시행…제외 4년만

지난달 30일 공표 거쳐 21일부터 시행

일본 정부는 21일 0시 한국을 수출 심사 우대국인 ‘그룹A(옛 화이트국가·화이트리스트)’로 재지정하는 개정안을 시행했다고 현지 공영 NHK,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보도했다.

이는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일제 기업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 조치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지 4년 만이다.

강제징용 판결에 반발하던 일본은 2019년 7월 반도체 소재 3품목에 대해 수출규제를 실시했다. 이후 2019년 8월에는 무역관리 절차를 간소화하는 ‘화이트 국가’ 리스트에서도 한국을 제외했다. 무역관리 혜택이 한정되는 ‘그룹 B’로 격하했다.

일본 정부는 그룹 B 격하 이유를 인력 부족, 재래식 무기에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물자의 수출을 제한하는 캐치올(catch-all) 규제 미비 등을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2018년 한국 대법원이 일제 기업을 대상으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을 내린 데 대한 사실상의 보복 조치였다.

한국은 일본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등 한일 관계는 악화됐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한일 정상회담 등 관계 개선 움직임이 잇따르며 해소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각의(국무회의)에서 한국을 그룹A로 추가하는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달 30일 공표를 거쳐 21일부터 시행됐다.

닛케이는 반도체의 경제 안보 상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일의 경제 면에서의 유대가 강해지고 있다고 짚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