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첫 생성형 AI 규정 발표…“사회주의 가치관에 부합”

7개 부처 연합 발표…8월15일부터 시행
지난 4월 초안보다 '완화'

중국 규제 당국이 빠르게 성장하는 인공지능(AI) 기술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생성형 AI에 관한 최초 규정을 발표했다.

중국 국가인터넷판공실(이하 판공실)은 13일 홈페이지를 통해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교육부, 과학기술부, 공업정보화부, 공안부, 국가광파전시총국(광전총국) 등 6개 부처와 함께 ‘생성형 AI 서비스 관리를 위한 잠정 방안(규정)‘을 발표했다.

24항으로 구성된 이 규정은 오는 8월 15일부터 정식 시행된다.

7개 부처는 우선 “이 규정이 생성형 AI의 건전한 발전과 표준화된 응용을 추진하고, 국가안보와 사회 공공이익을 보호하며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명시했다.

규정은 중국에서 제공되는 생성형 AI는 핵심의 사회주의 가치관에 부합해야 하고, 국가 안보와 이익에 피해를 주고 국가 이미지 훼손하고 국가를 분열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기준도 제시했다.

이밖에 생성형 AI 서비스는 지식재산권을 존중하고, 상업 윤리와 상업 기밀을 유지해야 하며 불공정 경쟁 행위에 연루돼서는 안 된다는 내용도 규정에 포함됐다.

또한 외국 생성형 AI 서비스 제공자들도 중국 주민을 서비스 제공 대상으로 할 경우 해당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중국에서 개발됐어도 해외 사용자만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번에 발표된 최초 규정이 지난 4월에 발표된 초안보다 훨씬 완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와 관련해 중국 당국이 AI 산업을 고강도로 압박하기보다는 기술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