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삼성·하이닉스 中공장에 반도체 장비 반입 규제 유예 연장 방침 확인

미국이 중국 내 첨단 반도체 장비의 반입을 규제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반도체 기업에 대해선 올 10월로 만료되는 규제 유예 조치를 연장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방침이 확정될 경우 중국에 반도체 공장을 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12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앨런 에스테베스 미 상무부 산업안보차관이 지난주 미 반도체산업협회 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한국 및 대만 기업에 대한 대중(對中) 첨단 반도체 장비 반입 규제 유예 조치가 당분간(for the foreseeable future) 갱신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참석자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다만 상무부는 이에 대해 직접적인 논평은 하지 않았다.

현재 미국은 일정 수준 이상의 장비에 대해 중국 반입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되 한국 반도체 기업의 중국 공장에 대해 규제 적용을 올 10월까지 1년 유예한 상태다. 한미 당국은 그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국 반도체 공장에 대한 장비 반입 규제 유예 조치를 연장하는 방향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해 왔다.

앞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지난달 9일 기자간담회에서 “기술 업그레이드나 제한적인 범위에서 우리 기업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미 측의 초안 마련 과정에서 우리에게 더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10월 후에도 상당 기간 연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그간 중국의 미 반도체 업체 마이크론 제재를 계기로 미 의회 일각에서는 한국 기업이 마이크론의 중국 내 공백을 메울 경우 규제 유예 조치를 연장해선 안 된다는 강경한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미 정부가 규제 유예를 연장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다만 미 일각에서는 이같은 움직임이 중국의 기술 발전을 늦추기 위해 고안된 미국의 수출 통제를 약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한다고 WSJ은 전했다.

이지윤기자 asa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