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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룸버그 “권도형 미국서 수사 받는 것이 더 가혹할 것”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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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6 08:10
2023년 3월 26일 08시 10분
입력
2023-03-26 08:06
2023년 3월 26일 08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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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검찰은 물론 미국 검찰도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를 기소함에 따라 그가 어느 나라로 먼저 송환될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미국의 블룸버그통신은 권씨가 미국으로 송환되면 더욱 가혹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미국 검찰 당국은 한국 검찰과 권씨 소환에 협의하고 있을 것이라며 한국과 합의한 이후에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만약 권씨가 미국으로 먼저 송환되면 보다 가혹한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금융범죄에 보다 강력한 처벌을 하며, 은닉자산을 압수하는데 더 많은 노하우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로스앤젤레스서 국제 송환 사건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마이클 츠바이백은 “일단 도주범이 체포될 때 일반적으로 먼저 기소하는 국가가 기소 우선권을 갖지만 관련 당사국의 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검찰은 한국 검찰과 권씨가 뉴욕에서 먼저 기소되는 합의에 도달한 이후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미국은 형사 사건에서 자산과 재산을 압류하는 능력이 더 강하기 때문에 권씨가 미국에 먼저 송환되면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수사과정에서 압수한 재산은 한국과 공유할 것”이라며 “이 같은 거래는 국제사범 공조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뉴욕검찰은 증권사기, 상품사기, 전신사기 등 모두 8개 혐의로 권씨를 기소했다.
앞서 미국의 증권감독 당국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약 한 달 전 증권사기 혐의 등으로 권씨를 고소했었다.
그가 뉴욕으로 먼저 소환될 경우, 암호화폐 세계의 또 다른 주요 인물인 FTX 공동 창업자 샘 뱅크먼-프리드와 같이 수사를 받을 전망이다.
미국 검찰은 기소장에서 권씨가 미국 투자자들을 기망했으며, 시세 조작 혐의도 있다고 적시했다.
지난해 5월 테라 사태 이후 그 여파로 미국의 쓰리 애로우스 캐피털, 보이저 디지털, FTX 등이 파산했기 때문에 미국 사법 당국은 권씨에게 보다 엄중한 잣대를 들이댈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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