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전시작계에 中관련 긴급사태 명시해야” 美싱크탱크

한국과 미국이 위협으로 부상하는 중국을 고려해 전시작전계획(OPLANs)에 관련 긴급사태를 명시해야 한다는 싱크탱크 조언이 나왔다.

워싱턴 싱크탱크 신미국안보센터(CNAS)는 15일(현지시간) 발간한 ‘한반도 너머, 중국, 다자주의, 군사, 안보기술에 대한 미·한 협력 증진’ 보고서를 통해 이런 시각을 드러냈다.

보고서는 올해 70주년을 맞은 한·미 동맹이 중대한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몇 년의 도전적인 해 이후 양국 관계와 유대는 증진되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동시에 북한, 중국, 러시아의 위협으로 인해 역내·세계 안보 환경은 악화했다는 게 보고서 지적이다. 특히 최근 중국의 도전으로 동맹 우선순위에도 변화가 생겼다고 했다.

보고서는 “북한은 여전히 한국에 직접적인 위협이며, 동맹 활동의 많은 부분을 추동한다”라면서도 “중국의 급격한 군사 현대화와 역내 공격적 행동은 한국 안보에 영향을 준다”라고 했다.

이런 맥락에서 보고서는 한·미 동맹을 향해 “중국과 관련한 두 가지 긴급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조용하게, 그러나 긴급하게 OPLANs를 개정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대만해협을 비롯해 남중국해 등지에서 중국의 공격 가능성이 첫 번째 긴급사태로 서술됐다. 보고서는 특히 이 경우 북한도 동시 공격의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봤다.

두 번째로는 한반도 또는 인접 해역에서의 긴급사태를 꼽았다. 이 지역에서 한국과 미국 연합 병력이 인민해방군(PLA) 또는 해경 등 중국 병력과 직접 대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의 제언에는 한·미·일 삼자 협력 강화 필요성도 거론됐다. 역사 문제는 잠시 제쳐놓고 미국의 지지를 받아 일본과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한·일 간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협력을 완전 복원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대신 일본은 한국을 주요 7개국(G7) 회의에 초청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이 G7 외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쿼드(Quad)에 ‘플러스’ 형태로 참여해야 한다는 제언도 내놨다. 미국이 한국의 이런 활동을 지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북한 위협에 대비한 한국형 3축 체계와 관련해 미국이 관련 방어 기술을 판매, 공동 생산, 공유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도 했다. 한국에 첨단 무기 역량을 설명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사이버·우주 영역에서 한·미 협력 심화를 비롯해 양국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공동 우선순위를 식별하고, 공동 목표를 증진하기 위한 구체적 이니셔티브를 개발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동맹 핵억지력 강화를 위한 한·미 간 공동 연구도 거론됐다. 억지력 강화를 위한 원칙부터 모든 선택지를 재검토 없이 폐기해서는 안 된다는 게 보고서의 당부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한·미 양국이 상호국방조달협정(RDP)을 체결해 양국 간 방어 공급망 통합에 장벽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한국이 글로벌 중추 국가가 되려면 중국과 다소 불편해질 수 있는 다양한 의제에 관해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충고도 이번 보고서에 담겼다.

보고서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가 발산하는 위협이 고조하는 상황에서, 미국과 한국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세계 전역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워싱턴=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