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낳고 싶은 만큼 낳아라”…출생제한 폐지한 中쓰촨성

게티이미지코리아

지난해 중국 인구가 61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한 가운데, 중국에서 5번째로 인구가 많은 지역인 쓰촨성이 부부가 원하는 만큼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하고, 미혼자도 자녀를 양육할 수 있게 허용하는 정책을 내놨다.

BBC에 따르면 쓰촨성 보건위원회는 30일 성명을 통해 “다음달 15일부터 자녀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현지 정부에 자녀를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 자녀 수에는 제한이 없다”고 밝혔다. 보건위는 “장기적으로 균형 있는 인구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구 8000만 명의 쓰촨성은 지금까지 오직 결혼한 부부에 한해 두 자녀까지만 등록을 허용해왔다. 지방 당국에 자녀를 등록하면 출산한 여성은 육아휴직 기간 임금을 받을 수 있으며 각종 의료보험 혜택을 적용받는다. 바뀐 정책에 따라 내달 15일부터는 자녀를 원하는 싱글 남녀도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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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중국 인구는 14억1175만 명으로 전년(2021년)보다 85만 명 감소했다. 1000만 명이 넘는 사망자에 비해 출생자는 900만 명 대에 그쳤다. 중국 인구가 감소한 것은 마오쩌둥이 펼친 대약진 운동으로 수천만 명이 아사했던 지난 1961년 이후 처음이다.

중국은 1978년부터 ‘1가구 1자녀 정책’으로 알려진 산아제한 정책을 펼쳐왔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사회부양비 명목으로 벌금을 부과해왔다. 이후 고령화와 남아선호사상으로 인한 성비 불균형 등을 이유로 2016년 ‘1가구 2자녀 정책’을 도입한 데 이어 2021년에는 ‘1가구 3자녀’ 정책을 발표했다. 중국 정부는 2025년까지 산아제한 정책을 모두 폐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그러나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고 생활비, 교육비 상승 등의 이유로 결혼과 출산 기피 현상이 나타나면서 각종 출산 장려책에도 출생률은 내리막을 걸었다. 실제 중국의 출산율은 1000명당 12.43명(2017년)→10.94명(2018년)→10.48명(2019년)→8.52명(2020년)→7.52명(2021년)→ 6.77명(2022년)등 내리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