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연금 수급 개시 ‘62→64세 상향’에 노동계 반발…다른 나라 보니

유럽연합(EU)의 자료에 따르면 프랑스의 노동자들은 다른 유럽 국가들과 비교해 더 일찍 퇴직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그만큼 국가의 연금 부담은 증가한다.

이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밝힌 연금 제도 개정 이유이기도하다.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 국민들이 더 오래 일하는 방식으로 연금 제도를 고치려고 한다.

이에 반발한 프랑스 노동조합이 전면적인 파업을 예고했다. AFP통신 프랑스의 연금제도를 다른 유럽 국가들과 비교해봤다.

◇정년 연령

프랑스에서 연금 전액을 수급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되는 최소 연령(퇴직 연령)은 62세다. 이 연령에서 은퇴를 하더라도 일한 기간이 충분하지 않다면 연금 전액을 받을 수는 없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 최소 연령을 64세로 높이려고 한다. 2030년까지 매년 3개월씩 늦춘다는 구상이다.

독일과 이탈리아, 덴마크의 법적 정년 연령은 67세이다. 스페인은 현재 66세인데 2027년부터 67세로 올라간다. 영국은 현재 66세다.

다만, 연금제도는 국가마다 큰 차이점을 갖고 있고, 아주 어린 나이에 일을 시작했거나 신체적으로 힘든 일을 하는 사람들은 종종 더 일찍 은퇴할 수 있다.

그래서 따져봐야 하는 것이 실제 은퇴 연령이다.

◇실제 정년

2019년 EU 집행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프랑스 노동자들의 평균 은퇴 연령은 62.3세다. 이는 대다수 유럽 내 다른 국가들보다 빠르다.

이탈리아는 65.5세 독일은 64.6세, 포르투갈은 64.3세, 스패인은 64.2세다. 평균적으로 유럽인들의 정년은 63.8세다. 은퇴 연령이 가장 빠른 곳은 룩셈부르크로 60.2세다.

◇연금 규모

프랑스의 연금 수령자들은 평균적으로 마지막 봉급의 54.4%를 받는다. 글로벌 통계·리서치 플랫폼 스태티스타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평균 연금 수령액은 1466유로(약 196만원)다.

유럽위원회(EC)는 2040년에는 39.6%, 20270년에는 34.7%까지 낮아질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다. EU 평균은 현재 46.2%이며, 독일의 경우엔 39.8%다.

마지막 봉급과 비교한 감소율이 가장 적은 곳은 남유럽이다. 스페인은 77%, 포트투갈은 74%, 이탈리아는 66.9%를 받는다.

◇총 연금 규모

전체 연금 규모를 국내총생산(GDP)과 비교하면 프랑스의 경우엔 평균 14.8%다. EU에선 그리스와(15.7%)와 이탈리아(15.4%) 두 나라만 이보다 높다. 유럽 평균은 11.6%다.

폴란드는 10.6%이며, 독일은 10.3%, 루마니아는 8.1%다. 아일랜드는 4.6%로 가장 낮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