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의장 공백에 의회 기능도 마비…“일반 직원에 가혹한 처벌”

미 하원이 지난 3일(현지시간)에 이어 4일에도 하원의장 선출을 위한 선거를 진행하고 있지만 공화당내 강경파의 반란표로 6차례의 투표에도 불구하고 당선자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미 하원이 공화당내 분란으로 개원 이틀째인 4일(현지시간)에도 아직까지 하원의장을 선출하지 못하면서 의회 기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 하원은 전날에 이어 4일 전체회의를 속개해 하원의장 선출을 위한 재투표를 실시했지만,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내 강경파들의 반란표가 계속되면서 이틀에 걸쳐 6차례의 투표가 진행됐음에도 하원의장 선출에 실패했다.

공화당은 현재 케빈 매카시 원내대표를 하원의장으로 밀고 있지만, 20명의 당내 강경파가 조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고강도 견제를 위해 의사규칙 변경 등을 요구하면서 자체 후보를 내세워 매카시 원내대표가 ‘과반(218표) 득표’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6차 투표가 끝난 직후 매카시 원내대표를 지지하는 다수파와 강경파간 협상이 진행되고 있지만, 강경파가 설득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이처럼 하원의장 공백 사태가 지속되면서 미 의회의 기능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채 마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CNN 등 미 언론들에 따르면 하원의장이 선출되지 못하면서 118대 의회에 새롭게 진출한 하원의원 당선자들이 아직 취임선서를 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새롭게 구성된 하원은 새로운 하원 의사규칙을 통과시켜야 하는데, 규칙 채택을 감독할 하원의장이 선출되지 않으면 기술적으로 의사규칙이 하나도 존재할 수 없게 된다.

미 하원의 운영 문제를 담당하는 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13일 일과시간까지 하원의 의사규칙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미 의회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학자금 대출 상환금도 지급되지 않는다.

다만, 미 하원의 관례에 따르면 하원의장 선출 지연으로 뒤늦게 의회가 가동되더라도 하원에 당선증이 제출되는 한 의원 당선자들의 급여 기산일은 개원일인 1월3일에 시작된다고 CNN은 전했다.

CNN은 차기 하원의장을 둘러싼 공화당내 싸움은 “(하원의) 일반 직원들에게 가장 가혹한 처벌을 내린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각 상임위 위원장 임명 등도 이뤄지지 못해 상임위 활동도 모두 중단된 상태다.

하원의장의 공백은 대통령직 승계 순위에도 영향을 준다. 하원의장은 미국 대통령 궐위시 부통령에 이어 대통령직 승계 서열 2위다.

여성 최초로 상원 임시의장에 임명된 패티 머레이 상원의원은 승계 서열 3위다.

미 헌법상 부통령이 상원의장을 맡지만, 명목상 직위에 불과해 ‘임시 의장’이 상원과 관련된 실질적인 업무를 총괄한다. 임시의장은 상원을 주재할 수 있고, 상원 법안 대부분에 서명한다. 하원의장과 함께 미 의회 예산처장을 지명하는 권한도 있다.

(워싱턴=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