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반격 능력 확보 추진에 반발 집회…“전쟁 준비는 헌법 위반”

일본 정부가 16일 외교·방위의 기본 방침인 ‘국가안보전략’ 등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해 각의에서 결정할 방침인 가운데 방위비 증액 등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집회를 열었다.

이날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시위대는 총리 관저 앞에서 “전쟁 준비는 헌법 위반”, “마음대로 정하지 말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헌법 9조를 파괴하지 말라”는 외침도 들렸다.

일본 헌법 9조는 전쟁 포기, 국가 교전권 불인정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은 육해공 군대를 보유할 수 없다.

집회 참가자 중 한 명은 “국회가 제대로 논의하고 있지 않다. 적 기지 공격 능력을 어떻게 전수방위(專守防衛·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최소한의 자위력 행사 가능)라고 볼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시위대가 든 플랜카드에는 ‘무력으로 평화를 만들 수 없다’, ‘방위비가 늘면 세금이 올라간다’는 문구도 적혔다.

도쿄도 기타구에서 온 한 남성은 “군비 경쟁에는 끝이 없고, 이번 개정은 전쟁의 위험성만 높인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는 국가안보전략과 방위의 목표와 수단을 나타내는 ‘국가방위전략’, 방위비 총액과 장비품 정비 규모를 정한 ‘방위력 정비계획’ 등 3개 문건을 이날 각의에서 결정할 계획이다.

이 중 국가안보전략과 국가방위전략에는 적의 미사일 발사기지 등을 공격하는 ‘반격능력’을 보유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또 안보상의 과제로 중국과 북한 외에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속하고 있는 러시아도 새롭게 추가됐다.

일본은 반격 능력 수단 확보를 위해 향후 5년 동안 방위비 총액을 현 27조 엔(약 260조원)에서 43조 엔(약 412조원)까지 60% 더 늘린다는 계획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