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과 회담 앞둔 마크롱, IRA 직격…“매우 공격적”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앞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이른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직격했다. IRA가 회담 주요 의제로 부상할 전망이다.

AFP 등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미국 국빈 방문 일환으로 진행한 의회·기업 지도자 업무 만찬에서 바이든 대통령 주요 경제 치적으로 평가되는 IRA를 겨냥, “기업인에게 매우 공격적”이라고 말했다.

북미산 최종 조립 전기차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IRA는 전기차를 국내 생산해 미국에 수출하는 한국 기업에 차별적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한국 외에 유럽연합(EU) 소속 국가도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번 마크롱 대통령 국빈 방문을 앞두고 캐서린 타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경제장관 간 화상 면담에서도 IRA 문제가 주요 의제로 제기된 바 있다.

AFP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은 IRA를 통한 미국의 자국 산업 우대를 두고 “많은 일자리를 죽일 것”이라며 “당신(미국)의 문제를 해결할지는 몰라도, 우리의 문제는 늘릴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내 입장에서 생각해 보라”라며 “IRA가 논의될 때 누구도 내게 전화하지 않았다”라고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아울러 유럽 기업에 예외가 적용되더라도 “유럽 간에 분열을 초래할 것”이라고 일갈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런 취지로 “따라서 우리는 차이를 해소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미국 정부가 유럽과 무역 문제에 관해 더 직접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앞서 전날 브리핑에서 IRA가 미국과 유럽을 분열시킨다는 지적에 “(프랑스와의 정상회담에서) 그 문제가 다뤄질 것”이라고 답한 바 있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같은 날 “IRA는 미국 역사상 가장 야망이 있는 기후 법안”이라며 “기후변화 대응은 미국과 프랑스 공동의 목표”라고 강조하고, “이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라고 했었다.

한편 IRA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주미대사관을 매개로 EU와 일본 등 이해당사국 간 정례적인 모임을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6차례 정도 만난 것으로 알려졌으며, 향후 필요하면 공동 행동이나 조율된 조치를 할 가능성도 모색하는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