폼페이오 “대만 자주권 인정해야…향후 3~5년 정말 위험”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전 국무장관이 미·중 긴장이 잦아들지 않는 상황에서 대만 자주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폼페이오 전 장관은 27일(현지시간) 허드슨연구소 대담에서 “우리는 대만의 자주권을 인정해야 한다”라며 “(대만은) 독립적인 국가”라고 말했다. 대만 독립은 중국의 ‘하나의 중국’ 원칙과 정면 배치된다. 폼페이오 전 장관은 그러나 “이를 인정해야 한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현재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만 정책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폼페이오 전 장관은 “오늘날 행정부의 대만 정책이 뭔지 말할 수가 없다”라며 “이는 가벼운 의미가 아니다. 이는 위험한 일이라고 본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우리의 (전략적) 모호성이 모호하다”라고 꼬집었다.

현재 바이든 행정부에서 대만 정책과 관련해 명확한 메시지가 없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폼페이오 전 장관은 또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대만을 방어하리라고 말했다며 “그의 팀이 이 문제와 관련해 같은 생각이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CBS 60분 인터뷰에서도 중국의 대만 침공 시 미 병력이 방어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했었다. 폼페이오 전 장관은 “그들(바이든 행정부)이 실제로 이를 시행할 계획을 보유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 문제가 신뢰할 만한 억제력 메시지에 관한 것이라는 게 폼페이오 전 장관의 시각이다. 폼페이오 전 장관은 다만 “나는 우리가 이를(실제 계획을) 보유했다고 보지 않는다”라고 했다. 아울러 “향후 3~5년은 정말로 위험하다고 본다”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그는 아울러 “‘내가 왜 대만을 신경 써야 하나’라고 생각하는 모든 미국인은 그냥 휴대전화를 꺼내서 반도체를 쥐어 보라”라며 “차에 탈 때, 냉장고를 열 때, 오토바이를 몰거나 캔자스 농장에서 트랙터를 몰 때 아마 당신은 대만에서 온 반도체를 사용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폼페이오 전 장관은 “시진핑도 이 사실을 안다”라며 “TSMC를 일주일 정도 폐쇄한다면 우리 모두가 세계 전역에 불을 켤 방법을 알아내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취지로 자국은 물론 역내 파트너·우방이 이 문제를 옳게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바이든) 행정부는 대만 자주권에 대한 공격이 중국 인민에게 더 큰 비용을 치르게 하는 결과에 직면하리라는 사실과 관련해 시진핑에게 모호하지 않은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또 여기서 ‘공격’이란 물리적 공격 외에도 광범위한 의미라고 했다.

폼페이오 전 장관은 “이게 시진핑을 위한 계산 방법”이라고 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 위험에 관해 어떻게 인식하는지가 향후 상황을 좌우하리라는 것이다.

[워싱턴=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