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기밀문건 수사 중단하라” 소송

FBI 압수수색 관련 첫 법적 대응
문건 검토할 특별전문가 임명 요청
영장 판사는 “FBI 증거 신뢰”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사진)이 연방수사국(FBI)이 자신의 마러라고 별장에서 압수한 기밀 문건 수사를 중단시켜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FBI 압수수색은 헌법적 권리 침해라면서 문건을 검토할 ‘특별 전문가(special master)’가 임명될 때까지 FBI 관련 수사를 막아달라는 의미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무단 반출한 기밀 문건이 300건 이상으로 중앙정보국(CIA) 국가안보국(NSA) 등 국가안보 관련 자료가 포함됐다고 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22일 플로리다 남부 연방법원에 FBI가 압수한 문건을 검토할 특별 전문가 임명을 요청했다. 또 특별 전문가가 임명될 때까지 FBI가 기밀 문건 수사를 일시 중지하도록 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 측이 FBI 압수수색과 관련해 처음으로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22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변호인단이 연방수사국(FBI) 압수 문건 수사의 일시 중단을 요청하는 소장. 플로리다 남부 연방법원에 제출됐다. 마이애미=AP 뉴시스

검찰 압수물을 수사관이 조사하는 것이 변호사 비밀 유지 특권에 위배되는지를 판단하는 특별 전문가는 주로 퇴직 판사를 비롯해 사건에 직접 연관되지 않은 제3자가 맡는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그동안 특별 전문가 임명을 위해 여러 전직 판사를 접촉했으나 대부분 제안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소장(訴狀)에서 “정치가 정의를 집행하는 데 영향을 미쳐선 안 된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헌법적 권리뿐 아니라 대통령 특권이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단순한 보호 장치로는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법무부에 압수된 문건의 상세한 리스트 제공도 요청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을 승인한 브루스 라인하트 연방판사는 이날 영장 발부 근거가 된 진술서 공개 여부에 대한 의견서에서 “영장을 승인하기 전 FBI가 제시한 증거를 신중히 검토했다”며 “이를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라인하트 판사는 “법무부가 제출한 진술서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편집돼 있을 경우 공개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수 있다”고 밝혔다. 진술서는 압수수색 관련 주요 혐의 사실과 진술을 담은 문서로 앞서 라인하트 판사는 법무부에 일부 민감한 정보를 편집해 25일까지 진술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