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이란 “핵합의 복원 타결 임박”…이란 “美의회 보증해야” 변수

이란 대표 “서방의 결정만 남았다
美의회, 정권교체에도 유지 약속을”
美국무부 “며칠 내 복원여부 확정”

2018년 5월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행정부가 이란과의 핵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자 이란 의회에서 의원들이 성조기를 불태우며 격렬히 항의하고 있다. 테헤란=AP 뉴시스

미국과 이란이 16일 ‘지난해 11월 오스트리아 빈에서 재개된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복원 회담의 종료가 멀지 않았다’는 뜻을 동시에 밝혔다. 일각에서는 빠르면 수일 안에 합의문이 나올 것이라는 희망 섞인 관측도 제기한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전 미 행정부 시절 미국의 일방적 합의 파기를 겪은 이란 측이 “정권 교체에도 제재 부활이 없다고 미 의회가 보증해 달라”고 요구해 막판 진통이 예상된다. 이번 합의가 한국이 동결 중인 70억 달러(약 8조4000억 원)의 이란 자금 반환 협상 및 북-미 비핵화 협상에 미칠 영향도 관심이다.

○ 이란-美, 회담 종료 임박 공식화

알리 바게리 카니 이란 핵합의 복원회담 대표는 16일 트위터에 “몇 주간의 집중적인 회담 끝에 우리는 어느 때보다 합의에 가까워졌다”며 그들(서방)의 진지한 결정만 남았다고 썼다. 미국의 최종 결정만 있으면 언제든 핵합의가 복원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같은 날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 또한 “향후 며칠 안에 JCPOA 복원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며 “핵심 이해 당사자와의 복잡한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장이브 르드리앙 프랑스 외교장관 역시 “마라톤 같은 협상이 ‘진실의 순간’에 다다랐다. 몇 주가 아니라 며칠이 남았다”고 가세했다.

2002년 이란의 핵개발 의혹이 처음 불거지고 미국과 유럽 주요국이 이란 제재에 나서면서 이란 경제는 엄청난 타격을 받았다. 2015년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 주도로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에 독일까지 총 6개국이 이란과 “이란이 핵 활동을 제한하는 대신 국제사회 또한 제재를 완화한다”는 핵합의를 맺었다.

이란에 적대적인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2018년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했다. 이란산 원유 수입 및 이란과의 금융 거래를 금하고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개인까지 제재하면서 양측 갈등은 최고조에 달했다. 오바마 행정부의 부통령으로 당시 핵합의 협상에 깊게 관여한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지난해 취임하면서 협상이 재개됐고 이제 합의가 임박한 것이다.

다만 미 의회 보증을 요구하는 이란의 태도가 막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호세인 아미르압돌라히안 이란 외교장관은 16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미국이 핵합의를 파기했기에 미 국가원수의 말만으로는 보증이 될 수 없다”며 미 의회 차원의 선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韓 동결자금 반환 등 경제 활성화 기대

합의가 타결되면 서방의 경제 제재는 대부분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이란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 및 개인에 대한 제재 또한 풀려 세계 각국과의 자유로운 교역이 가능해지므로 경제 활성화가 예상된다. 한국이 동결 중인 이란산 원유 수입대금 70억 달러의 반환 또한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란이라는 난제를 해결한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 대응에 집중할 여지도 넓어질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핵합의 복원 경험이 북핵 대응에도 투영될 것”이라며 북한에는 유화책이 통하지 않았다고 여겼던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에도 유화책을 선택지로 포함시킬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은 이란은 핵 활동 중단을 전제로 비핵화 협상을 이룰 수 있는 반면 사실상 핵보유국인 북한은 이미 갖고 있는 것을 해체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이란과 북한의 상황을 100% 동일시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카이로=황성호 특파원 hsh0330@donga.com
신아형 기자 abr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