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18세 이하 전국민 100만원 지급…“미래 세대 응원”

기시다 후미오 일본 내각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원책으로 만 18세 이하 전 국민에게 현금 10만엔(약 104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굳혔다고 요미우리신문이 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와 집권 자민당은 0세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소득 제한을 두지 않고 현금 10만엔을 일괄 지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도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지급 대상은 약 2000만명에 이를 예정이며 예산으로는 약 2조엔(약 20조8100억원)이 쓰일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새 학기가 시작되는 내년 봄까지 지급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내용은 모두 일본 정부가 오는 19일 발표할 대형 경제대책에 담길 예정이다.

18세 이하 어린이·청소년에게 현금 10만엔을 지급한다는 것은 자민당의 연정 상대인 공명당이 지난달 31일 치러진 중의원 선거에서 공약으로 내세운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자민당은 원래 비정규직 노동자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중점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내부 조정 끝에 공명당의 공약을 수용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공명당의 기타가와 가즈오 부대표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졸업이라든가 입학이라든가 그런 시즌이 곧 온다. 경제적으로 돈이 필요할 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밝혔다. 공명당은 이를 ‘미래 응원 지급’이라는 명칭을 부여했다.

다만 자민당은 비정규직과 빈곤층 등에 대한 현금 지급은 별도로 추진할 계획으로 세부 사항을 조율 중에 있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일본 정부는 아베 신조 전 총리 집권 시절인 지난해 4월에도 코로나19 대책으로 전 국민에게 현금 10만엔을 일괄적으로 지급했다.

그러나 당시 지원금은 대부분 저축에 쓰여 소비 상승효과는 한정적이었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일본 정부는 한국으로 치면 주민등록증 역할을 하는 ‘마이 넘버 카드’를 보유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3만엔 상당의 포인트를 부여하는 총 3조엔(약 31조2100억원) 규모의 지원책도 경제대책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