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유력지 “한일 역사문제 외교로 풀어야…G7회의서 계기 모색해야”

서울지법 위안부 소송 이어 강제징용 소송 기각 사례 언급
"한국 사법부가 새로운 판단…외교적 해결 밖에는 길 없어"

서울중앙지법이 최근 일본군 위안부 소송에 이어 강제징용 소송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 일본의 유력 언론인 아사히신문은 한일간 역사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외교적 방법 밖에는 없다며 양국 정상에게 오는 주요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사태 타개의 계기를 모색하라고 주문했다.

아사히는 10일 ‘한일 역사문제 외교 해결의 책임을 완수하라’는 제하의 사설에서 2018년 대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준 것과 정반대로, 서울지법이 지난 7일 별도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린 데 대해 “한국 사법부가 새로운 판단을 했다”며 한일 양국 정상에 역사문제를 외교적 방법으로 해결하라고 주문했다.

신문은 또 서울지법이 지난 1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4월 별도의 위안부 피해자들과 유족들이 제기한 소송은 기각한 사례도 언급했다.

아사히는 “한국의 사법 판단이 요동치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새로운 판결의 공통점은 국제법의 흐름 등에 중점을 두고 국교정상화 이후 양국의 노력과 고심의 경위를 평가했다”고 해석했다.

또 “새로운 판결에는 예민한 역사문제에 있어서 피해자의 구제는 사법보다 외교적 방법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권고도 담겨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최근 양국 관계에서 알 수 있듯, 사법부의 판단이 어떻게 내려져도 쌍방에 응어리가 남아 화해에 이르지 않는다”며 “피해의 구제와 관계 진전을 위해서는 외교적 해결 밖에는 길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법 판단의 존중을 주장해 온 문재인 정권이니 만큼 대담한 결단의 계기로 삼을 수 있지 않겠느냐”면서 “한국 측에서 구체적인 움직임이 싹튼다면, 일본 정부는 겸허한 자세로 최대한의 협력을 아끼지 말라”고 촉구했다.

신문은 오는 11일 영국에서 시작하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담에 한일 양국 정상이 참석하는 것을 언급하며, “다자 외교무대가 가져올 기회를 놓치지 말고, 비록 짧은 시간이라도 서로 마주해 사태 타개의 계기를 모색하라”고 주문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