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가정보국장실 “中·북한, 미국과 동맹 사이 이간질”

뉴시스 입력 2021-04-14 20:30수정 2021-04-14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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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례 위협 평가' 보고서…중국 제1의 위협으로 평가
"북한 김정은, 시간 지나면 핵보유국 인정받을 수 있다고 봐"
러시아·이란 도발과 코로나·기후변화 등 초국가적 문제도 지목
미국 정보당국은 중국과 북한이 미국과 동맹 사이를 ‘이간질’(drive wedges)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 국가정보국장실(ODNI)은 13일(현지시간) 공개한 ‘연례 위협 평가’ 보고서에서 ‘세계 강대국이 되려는 중국의 시도’와 ‘북한의 도발 행동’을 주요 위협 중 일부로 꼽으면서 이 같이 강조했다.

ODNI는 중국에 관한 분석을 보고서 맨 앞에 배치하며 사실상 중국을 제1의 위협으로 평가했다. 보고서는 “중국 공산당은 중국의 영향력 확대, 미국의 영향력 약화, 미국 정부와 동맹·파트너 사이 이간질, 중국의 권위주의 체계에 유리한 새로운 국제규범 조성을 위한 범정부적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국 지도자들은 그러면서도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부합할 때 미국과의 긴장 완화를 위한 전술적 기회를 모색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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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중국은 주요 혁신과 산업 정책을 유지할 것”이라며 “중국 지도자들은 해외 기술 의존도 축소, 군대 발전, 경제 성장 유지로 중국 공산당의 생존을 보장하는 데 이 전략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중국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미중 관계를 획기적 지정학적 변화의 일환으로 본다”며 “2018년 이래 중국에 대한 미국의 경제적 조치를 중국의 부상을 억제하려는 미국 노력의 일부로 여긴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체제 우월성의 증거로 자신들의 코로나19 펜데믹(세계적 대유행) 억제 성공을 선전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또 “중국 정부는 중국 공산당 보존, 영토 및 역내 우월성 확보, 미국을 희생시키는 국제 협력 추구 등을 위해 나날이 커지고 있는 자신들의 군사력을 점점 더 경제, 기술, 외교적 영향력과 결합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중국이 이런 전략의 일환으로 자국산 코로나19 백신 대외 공급과 일대일로(육해상 실크로드) 사업 홍보를 계속할 것으로 내다봤다.

ODNI는 북한의 위협을 분석하면서도 “북한 지도자 김정은이 지역 안보 환경을 다시 짜고 미국과 동맹들을 이간질하기 위해 공격적이고 잠재적으로 불안정을 조성하는 행동을 여럿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북한이 핵무기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을 재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우리는 김(정은)이 핵무기를 외세 개입에 대한 궁극적 억지책으로 보고 있으며, 시간이 지나면 핵 보유국으로 국제적 수용과 존중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 것으로 평가한다”며 “아마도 그는 정권에 대한 현 수준의 압력이 접근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충분하지 않다고 볼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김은 재래식 무기 현대화 노력, 핵무기·미사일 개발, 대외 개입, 제재 회피, 사이버 역량 등을 통해 위신과 안보, 핵보유국으로서의 인정이라는 목표 달성을 목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ODNI는 중국과 북한 외에 러시아와 이란의 도발도 핵심 위협으로 지목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후변화, 신 기술, 사이버 공간, 해외 불법 마약·조직 범죄, 전 세계적 대량 이주, 글로벌 테러 등이 초국가적 문제를 제기한다고도 우려했다.

[런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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