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 공표…“독도는 일본땅”

공공·지리총합·역사총합 등 사회 교과서에 모두 기술
극우 산케이 "위안부 언급 늘어…자학적 경향 ↑" 주장

일본 문부과학성은 30일 2022년부터 주로 고등학교 1학년이 사용할 교과서 검정 결과를 공표했다.

30일 지지통신과 요미우리 신문, 아사히 신문, 산케이 신문 등에 따르면 검정 결과 296종의 교과서가 검정 심사를 통과했다.

공공(公共), 지리총합(종합), 역사총합 등 모든 사회과목 교과서에는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기술이 명기됐다.

중국과의 영토분쟁 지역인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러시아와의 분쟁 지역 쿠릴열도(일본명 북방영토)에 대해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명기했다. 실효지배하고 있는 센카쿠 열도에 대해서는 “영토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도 썼다.

아사히에 따르면 심사를 통과한 역사총합과 공공 교과서 가운데 영토·국경을 다루는 단원에서 독도와 북방영토, 센카쿠에 대한 기술을 두고 19개 교과서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면서 수정을 요구하는 검정 의견이 붙었다.

새로운 학습지도요령은 교과서에 독도와 북방영토를 일본의 “고유 영토”로, 센카쿠는 “해결해야 할 영유권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거론하도록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2018년3월 일본 정부는 사실상 독도의 일본땅 주장을 필수적으로 명기하게 하는 이러한 학습지도 요령을 고시한 바 있다.

일본의 ‘독도는 일본땅’ 주장 교육이 강화된 점을 볼 수 있다.

일본의 이러한 주장은 일본군 위안부, 강제징용 문제 등으로 얼어붙은 한일 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나온다.

극우 성향인 산케이 신문은 세계사와 일본사를 종합한 필수 신교과 역사총합에서 대부분 위안부 문제를 채택하는 등 자학적 경향이 강해졌다고 주장했다.

현행 세계사와 일본사 교과서 27개 중 11개만 위안부를 다뤘지만 역사총합 교과서 12개 중 9개가 위안부를 다뤄 비율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시미즈서원(?水書院)과 짓쿄출판(??出版)은 자료의 인용을 포함해 이른바 ‘종군 위안부(?軍慰安婦)’고 설명하고 있다면서 ‘종군’을 사용한 호칭에 대한 비판이 강하다고도 했다.

다만 대부분 일본 언론은 위안부 문제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한국 외교부가 스스로 표명하였던 책임 통감과 사죄·반성의 정신에 입각해 관련 역사 교육에 임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고 타전하는 수준에서 그쳤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