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軍 공동훈련 협정 확대…中견제 빌미로 안보협력 가속

호주 이어 영국, 프랑스, 인도와 원활화 협정 체결 추진

일본 정부가 자위대와 외국군의 ‘공동훈련 등에 관한 원활화 협정(RAA)’의 체결국 확대를 본격 검토한다고 마이니치신문이 20일 보도했다.

RAA는 상대국 군이 공동 훈련 등의 목적으로 입국할 때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으로, 신문은 일본 정부의 RAA 확대 추진에 대해 안보협력 다변화로 미일동맹을 보완하고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중국을 빌미삼아 안보협력을 가속화 하려는 속셈이라는 해석도 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는 지난 17일 일본을 방문한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자위대와 호주군의 ‘공동훈련 등에 관한 원활화 협정(RAA)’을 체결하는데 큰 틀에서 합의를 이뤘다.

일본 정부는 호주에 더해 영국, 프랑스, 인도 등과 RAA 체결을 추진할 방침이다. 영국과는 이미 물밑에서 논의를 시작, 상호 체결에 적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프랑스는 남태평양에 위치한 프랑스령 뉴칼레도니아에 군부대를 주둔시키고 있다. 인도도 최근 미국, 일본, 호주 등과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신문은 이들 국가 모두 호주와 마찬가지로 연료와 탄약을 상호 제공하는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및 방위장비품·기술이전협정에 서명하고 있어 RAA체결이 유력시된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