닛케이 “한일 지소미아 유지하는 게 韓에 큰 이득”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유지하는 쪽이 “한국에 메리트(이득)가 크다”고 26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주장했다.

닛케이는 이날 ‘군사협정은 한일 공통의 이익이다’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북한 측이 올 6월 남북경제협력 거점이었던 (개성 소재)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한 이후 남북한 간의 긴장관계가 풀리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일 지소미아는 양국 군사당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관한 정보를 직접 공유하기 위한 목적에서 지난 2016년 11월 체결한 협정이다.

그러나 일본 측이 작년 7월부터 한국으로 수출된 전략물자의 제3국 유출 가능성 등 ‘국가안보상 이유’를 들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조치를 취하자, 한국 정부는 ‘맞대응’ 차원에서 한일 지소미아 종료 의사를 밝혔던 상황이다.

한국 정부는 이후 일본 측이 수출규제에 관한 대화 의사를 전해옴에 따라 작년 11월 지소미아 종료를 일단 ‘유예’했으나 일본 측은 여전히 대(對)한국 수출규제 강화조치를 유지하고 있다.

에 대해 한국 정부 또한 “지소미아 종료가 언제든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그러나 일본 언론들은 한국 측이 협정문상의 지소미아 종료 통보 시한(8월24일)까지 일본 정부에 아무런 입장도 전해오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국이 지소미아 유지를 선택했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닛케이는 “한일이 북한·중국과 대치하는 데 손을 잡아야 한다는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미국의 동맹국끼리 각을 세워 지역 안보전략에 그림자를 드리우는 상태는 어느 쪽의 이익도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닛케이는 특히 “(일본) 자위대의 잠수함 등에 대한 탐지능력은 한국 국방·정보당국이 높이 평가하고 있다”면서 “한국 정부는 일본에 ‘수출관리 엄격화’(수출규제 강화) 조치 철회를 요구하는 카드로 (지소미아 종료를) 보존하려는 의도가 있어 보이나, 자위대와 한국군에 불안을 줄 수 있는 언동은 삼가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닛케이는 Δ일본 해상자위대 함선이 욱일기 게양 시비 때문에 지난 2018년 10월 한국 해군 주최 국제관함식에 불참한 일과 Δ같은 해 12월 동해상에서 발생한 해상자위대 초계기의 한국 해군함 근접 위협비행 사건(일본 측은 한국 해군함이 초계기를 겨냥해 사격통제레이더를 가동했다고 주장)을 이유로 “방위성과 자위대엔 한국에 대한 싸늘한 공기가 남아 있다”면서도 “한일은 안보와 경제 이해가 겹치는 이웃나라다. 협정 연장이 양국관계를 본래대로 회복하는 첫걸음이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