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美, 中공산당원과 그 가족 입국 금지 검토”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중국 공산당원과 그 가족들의 미국 입국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뉴욕타임스(NYT)가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같은 내용은 담은 트럼프 대통령의 포고(proclamation)가 발표되면 미 정부는 이미 미국에서 체류중인 중국 공산당원과 그 가족들의 비자를 취소할 수 있고, 이는 이들의 추방으로 이어질 수 있다.

대통령 포고는 일반적으로 대통령이 특정 사건이나 법률, 규정의 공식 효력 개시를 선포하는 행위에 속한다. 행정명령이 행정부 내부에 대한 지시라면 대통령 포고는 정부 외부에 대한 선포의 성격이 강하다.

NYT는 대통령의 포고는 아직은 초안 형태이고, 세부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이를 거부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 같은 광범위한 금지는 양국 간 무역전쟁이 2018년 시작된 이후 중국을 상대로 한 가장 도발적인 행동이 될 수 있다고 NYT는 진단했다. 또 이 조치에 대한 논의에는 백악관과 국무부, 국토안보부 관계자들이 관여해왔다.

그렇지만 이번 계획은 실질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미 정부는 방미하는 중국인들 대부분의 공산당 가입 여부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중국 공산당원은 9200만명이며, 2018년에 거의 300만명의 중국인들이 미국을 방문했다.

워싱턴에 있는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의 중국 전문가 주드 블란쳇은 “중국 공산당원의 절대 다수는 중국 정부의 정책입안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 그래서 전체 당원을 추적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불만 때문에 공화당원 전체에 제재를 부과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조치는 중국 인구의 거의 10%를 대상으로 하고, 유죄라는 단정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중국 여론을 격화시킬 것이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