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도 ‘주한미군 현행 유지’ 국방수권법안…요건도 강화

하원 군사위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포함
北위협·韓분쟁 억지력과 연계도

미국 상원에 이어 하원도 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감축 요건은 이전보다 훨씬 강화했다.

미국의소리(VOA)는 26일(현지시간) 하원 군사위원회의 한 보좌관을 인용해 하원의 새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도 전년도처럼 주한미군을 2만8500명 미만으로 줄이는 예산 사용을 제한하는 조항이 담겼다고 보도했다.

하원은 주한미군 감축을 위해 행정부가 의회에 입증해야 하는 요건을 추가했다. 주한미군 감축이 북한의 위협 감소에 비례한다는 점과 한국이 분쟁을 억지할 역량을 갖췄다는 점을 의회에 입증하도록 했다.

주한미군 감축이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역내 동맹국들의 안보를 크게 저해하지 않으며, 한국와 일본을 비롯한 동맹들과 적절한 논의를 거친 결정이어야 한다는 요건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들어갔다.

하원 군사위는 내달 1일 국방수권법안을 표결하고 전문을 공개할 예정이다.

상원 군사위도 지난 23일 공개한 새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주한미군을 현 수준 미만으로 감축하기 위한 예산 사용을 제한하는 조항을 담았다. 다만 하원처럼 북한의 위협 감소와 한국의 억지력을 주한미군 감축과 연계하지는 않았다.

미 의회는 2020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서 현재 2만8500명 규모인 주한미군을 임의적으로 줄일 수 없도록 한 바 있다. 이는 직전해에 규정한 주한미군 하한선(2만2000명)을 6500명 늘린 것이었다.

[런던=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