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에 잇단 정치적 타격…측근 가와이 탈당·모리모토 의혹 청원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내각의 도덕성에 타격을 가하는 악재가 잇따라 발생했다고 요미우리와 산케이 신문 등이 16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가와이 가쓰유키(河井克行 57) 전 법상(법무장관) 부부가 이날 자민당을 탈당하기로 마음을 굳혔다.

아베 총리의 측근인 가와이 전 법상은 부인인 가와이 안리(河井案里 46) 참의원 의원이 첫 당선한 작년 7월 참의원 선거 때 지방의회 의원 등에 2000만엔(약 2억2000만원) 넘는 현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히로시마 지방법원은 이날 작년 참의원 선거 당시 선거운동원에 법정 상한의 두 배 이상의 과도한 보수를 지급해 기소된 가와이 안리 의원의 비서에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유죄판결을 받은 비서가 ‘조직적인 선거운동 관리자 등’에 해당한다고 보고 가와이 의원에 대한 연좌제 적용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행정소송에서 검찰이 승소하면 가와의 의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가와이 전 법상은 7선 중의원으로 총리보좌관과 자민당 총재 외교특별보좌 등을 역임하는 등 아베 총리의 최측근이다.

지난해 9월 법상으로 처음 입각했지만 일련의 의혹에 휘말리면서 한달 만에 사임했다.

또한 아베 총리의 최대 정치적 아킬레스건인 ‘모리토모(森友)’ 의혹을 제3자가 중립적으로 철저히 재조사하도록 해달라는 청원이 35만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됐다.

재무성의 관련 공문서를 고치라는 강요를 받았다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긴키(近畿) 재무국 직원 아카기 도시오(赤木俊夫)의 유족이 35만명의 서명을 받은 재조사 청원이 15일 아베 총리와 아소 다로(麻生太郞) 재무상에 정식 전달됐다.

모리토모 스캔들은 아베 총리 부부와 가까운 사이인 가고이케 야스노리(籠池泰典) 전 모리토모 학원 이사장 부부가 2016년 6월 감정평가보다 8억엔 정도 싸게 오사카(大阪) 소재 국유지를 불하받는 과정에 아베 총리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부른 사건이다.

사건은 조사 과정에서 재무성이 국회에 제출한 공문서 내용을 일부삭제, 수정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을 빚었다.

재조사 청원에 대해선 아소 부총리 겸 재무상이 16일 각의후 기자회견에서 재조사하지 않을 방침을 재확인해 주목을 사고 있다.

아소 재무상은 “재무성으로선 조사를 철저했고 그 결과로 관여한 직원을 엄정 처벌했다”며 재조사는 지금 단계에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