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북한 도박’ 물거품…핵개발 시간만 벌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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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최근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 중단을 공식 선언하면서 북미관계가 2년 만에 원점으로 돌아왔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미 NBC 방송은 13일(현지시간) 복수의 전직 당국자와 민간 전문가들을 인용, “달콤한 말로 김위원장을 설득하려던 트럼프 대통령의 위험한 도박이 사실상 물거품이 됐다”며 이같이 전했다.

NBC는 특히 “김 위원장은 지난 2차례 북미정상회담 이후에도 핵탄두와 미사일 개발을 멈추지 않았다”며 “김 위원장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의 어떤 합의도 무효라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고 진단하기도 했다.

북한은 제1차 북미정상회담 2주년을 맞아 지난 12일 발표한 리선권 외무상 명의 담화에서 ‘미국에 맞서 힘을 키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미 전략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석좌는 NBC와의 인터뷰에서 “북미정상회담의 목표(북한 비핵화)란 측면에서 우린 어떤 것도 진전을 보지 못했다”며 “톱다운(하향식) 정상회담이란 가장 중요한 협상카드가 실패했다. 북한 지도자가 미국 대통령을 만나는 일이 더 이상 큰 문제가 아닌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

보수 성향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도 “‘이제 북한의 핵 위협은 없다. 미국민들은 발 뻗고 잘 수 있게 됐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모두 사실이 아닌 게 돼버렸다”며 “그동안 입수된 북한 관련 정보와 상업용 인공위성 사진 분석결과 등을 볼 때 핵·미사일 관련 시설을 계속 늘려왔다. 핵무기도 8개 이상 더 만들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클링너 연구원은 특히 북한이 올 11월 미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기습 도발’을 벌일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미들베리 국제학연구소 동아시아비확산센터의 제프리 루이스 소장도 미 대선을 거론, “북한이 제안한 것은 군축이 아니라 대북제재 완화를 대가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 정치를 하는 데 좋은 소식을 전해주자는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NBC는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는 등 북한에 일련의 양보를 했지만 거의 보답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