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안보상 위험 이유로 중국전신 등 4곳 면허취소 임박

미국 정부는 24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문제로 갈등을 빚는 중국의 중국전신 등 4개 통신업체 사업면허를 취소할 최종 절차에 들어갔다.

CNBC 등에 따르면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이날 안전보장상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중국전신을 비롯한 중국업체들의 영업 라이선스 철회를 염두에 두고 관련 절차에 들어가지 않는 사유를 해명하라고 명령했다.

연방통신위원회 지시를 받은 것은 중국전신 미국법인(China Telecom Americas)외에 중국롄퉁 미국법인(China Unicom Americas), 퍼시픽 네트웍스 콥(Pacific Networks Corp)과 그 자회사 콤네트(ComNet)이다.

중국전신 등에 내려진 명령은 미국에 대한 컴퓨터 침입과 공격에 중국 정부가 개입한 내용과 그로 인한 피해 상황을 소명하라는 것이다.

아지트 파이 연방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성명에서 “미국 통신망의 안전 확보를 생각할 때 리스크를 감수할 수는 없다”며 “최선의 방책을 바란다”고 밝혔다.

연방통신위원회는 10여년 전 중국전신 등에 사업면허를 주었다.

파이 위원장은 그 이래 “중국 정부의 행위와 연관한 국가안보와 법 집행 리스크가 현저하게 커졌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달 미국 법무부와 다른 연방 부서는 연방통신위원회에 중국전신이 미국 내 사업면허를 박탈하라고 요청했다.

작년 5월 연방통신위원회는 중국이동(China Mobile)의 미국 사업허가를 거부했다. 중국 정부가 대미 스파이 공작에 악용할 수 있다는 이유를 달았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