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핵실험 징후에 미국 ‘화들짝’…“협약 어겼다”

중국이 신장 위구르 자치구 뤄부포(羅布泊) 호수 핵실험장에서 비밀리에 소규모 핵실험을 지속하고 있을 수 있다는 미 정부의 보고서가 나왔다. 중국은 그간 모든 핵실험을 금지하는 국제협정을 엄격히 준수하고 있다고 말해왔다.

15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곧 발표할 무기통제 보고서에서 중국이 협정을 위반하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무수율’(zero-yield) 핵무기 시험을 실시하는 하는 듯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주장했다. 무수율 실험은 폭발할 때 핵에너지를 극소량만 방출하는 작은 규모의 실험을 말한다.

보고서는 뤄부포 핵실험장의 활발한 활동이 감지됐고 광범위한 채굴 작업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핵활동 감시 시설에서 데이터 전송이 중단된 점도 의혹을 더욱 짙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방사능 방출과 지진 진동을 탐지하기 위해 설치한 중국 영토 내 감시 시설에서 지난 수년간 데이터 전송이 중단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 시설들은 협정 준수를 검증하기 위해 설치된 국제 시설이다.

미국은 이런 정황들에 미루어 중국이 1996년 체결된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CTBT)을 위반하고 있다고 본다. 이 조약은 무수율 실험을 포함해 우주 공간, 대기권, 수중, 지하 등 모든 공간에서의 핵실험을 금지한다.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주요 강대국들은 이 조약을 준수하고 있다고 말해왔다. 하지만 이 조약은 많은 국가들이 비준한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효력이 없어 말로만 지킨다고 해도 규제를 가할 수는 없다. 미국과 중국은 조약 합의문에 서명했지만, 의회에서 비준하지는 않았다.

미국은 지난해에도 중국의 핵실험 움직임을 주목하면서 우려를 제기했다. 로버트 애슐리 미 국방정보국(DIA) 국장은 2019년 5월 워싱턴 싱크탱크인 허드슨연구소에서 중국의 핵협정 준수 여부를 의심하며 “중국은 향후 10년간 핵보유 규모를 두 배로 늘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 과학자 연맹에 따르면, 중국은 약 300개의 핵탄두를 갖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비해 미국은 장거리 및 단거리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핵탄두 3800여 개를 비축해 두었고 1700개의 핵탄두를 실전 배치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