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무부 인권보고서, 한국정부 부패 사례로 ‘조국 사건’ 첫번째 꼽아

부인 정경심 구속 함께 거론
버닝썬-경찰유착 의혹도 언급

미국 국무부가 11일(현지 시간) 연례 인권보고서에서 한국 정부의 부패와 투명성 부족 사례를 다루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비리 혐의 및 ‘버닝썬 사건’을 언급했다.

국무부는 이날 공개한 ‘2019 국가별 인권보고서’ 가운데 제4장 ‘정부의 부패와 투명성 부족’ 부분에서 조 전 장관의 사례를 첫 번째로 소개했다. 보고서는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0월 14일 자신과 가족이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고, 딸을 위한 학문적 이득과 부적절한 투자수익을 부정하게 얻으려 한 혐의가 불거지면서 임명 35일 만에 사임했다”고 기술했다. 같은 해 10월 24일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자녀 입시 비리 등과 관련된 혐의로 구속된 것도 지적했다.

또 국무부는 서울 강남 나이트클럽 버닝썬과 경찰의 유착 의혹을 부패 사례로 들기도 했다. 성폭행 은폐 의혹으로 시작된 이 사건이 경찰 비리에 대한 수사 및 처벌로 이어진 내용을 전했다.

북한의 인권 실태와 관련해서는 독재국가인 북한에서 벌어지는 불법 또는 자의적 살해와 강제 실종, 당국에 의한 고문, 임의 구금, 정치범 수용 등을 올해도 어김없이 지적했다. 북한에 억류됐다가 사망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 사건에 대해 북한이 여전히 해명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비판했다. 다만 2017년 보고서에 포함됐던 ‘지독한(egregious) 인권침해’라는 표현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넣지 않았고 그 대신 중대한(significant)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보고서는 ‘표현의 자유’ 부분에서 지난해 9월 일본 아이치(愛知)현 나고야(名古屋)시 등에서 열린 ‘아이치 트리엔날레’의 기획전시 ‘표현의 부자유전(不自由展)·그 후’가 일본 우익 세력의 압박으로 중단된 과정을 기술했다. 보고서는 전시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환기하려는 전시라고 소개했다. 또 2만 명 정도로 추정되는 전쟁 성노예를 상징하는 작품들을 선보였다고 덧붙였다.

카를로스 곤 전 닛산자동차 회장의 탈출 사건을 계기로 주목받은 일본의 사법 관행도 언급됐다. 보고서는 곤 회장에 대한 체포와 구금은 “자백을 강요하기 위해 사용됐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소개하면서 일본의 사법 관행에 우려를 표명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