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세입위, 트럼프가 마비시킨 WTO 지지 결의안 통과

미국 하원 세입위원회는 17일(현지시간) 세계무역기구(WTO) 위기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승인했다. WTO는 보호주의를 앞세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보이콧 여파에 최종심 격인 상소기구 기능이 완전히 정지된 상태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조세·무역위원회는 이날 구두 투표로 WTO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재확인하고, WTO 상소기구의 오랜 우려가 조속히 해소돼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결의안을 지지한 론 카인드(민주·위스콘신) 하원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 결의안은 하원이 WTO를 기관으로서 지지하며, (트럼프) 행정부에 우리의 동맹국들과 협력해 WTO 개혁을 하도록 지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결의안에는 구속력이 없어 사태 해결에 큰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세계 무역분쟁의 최고재판소 역할을 해 온 WTO 상소기구는 11일 0시부로 완전히 마비됐다. WTO 최종심 격인 상소기구의 기능이 정지된 것은 1995년 출범 이후 처음이다.

이번 사태는 상소기구 판단에 불만을 가진 미국이 지난 2년간 임기가 만료된 상소위원 후임 선출을 막으면서 불거졌다. 7명이 정원인 WTO 상소위원은 164개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선임해야 한다.

그런데도 미국은 ‘상소기구의 판결이 미국의 이익을 침해한다’며 상소위원 임명에 동의해주지 않았고, 결국 WTO는 24년 만에 셧다운(일시적인 업무정지 상태)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됐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