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하 양원 홍콩인권법 통과…미중 관계 더 악화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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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상원이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이하 홍콩 인권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것은 미국 강경파의 승리이며, 이로써 미중 대결이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 미국 상하 양원 만장일치로 인권법 통과 : 미 상원은 19일(현지시간) 구두 표결을 통해 만장일치로 홍콩 인권법을 통과시켰다. 앞서 미국 하원도 지난 달 15일 동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상하양원의 조정을 거쳐 최종 확정된 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안에 법안에 서명하거나 거부해야 한다.

홍콩 인권법은 미국이 매년 홍콩의 자치 수준을 평가해 홍콩의 특별지위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홍콩은 중국과 달리 관세, 무역, 비자 등에서 미국의 특별대우를 받고 있다.

이 법안은 홍콩의 기본적 자유를 억압한 데 책임이 있는 인물에 대해 미국 비자 발급을 금지하고 자산을 동결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 중국 강력 반발, 보복 천명 : 중국은 미국이 이 같은 법안을 통과시키면 보복에 나설 것이라고 천명했었다.

지난 달 하원이 홍콩 인권법을 통과시키자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다음날 성명을 내고 “미국 하원이 이른바 홍콩인권법을 통과시킨 것에 강한 분노와 단호한 반대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겅 대변인은 “해당 법안이 마침내 상원까지 통과되면 중국뿐 아니라 중미 관계와 미국의 이익에도 심각한 피해를 입힐 것”이라며 “중국의 주권과 안보, 이익을 방어하기 위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는 또 “홍콩은 ‘중국의 홍콩’이라는 점을 다시 강조하고자 한다. 홍콩 문제는 순전히 중국의 내부 문제이며, 외부 세력의 방해를 받을 수 없다. 미국 측은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고 홍콩인권법 검토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 미국, 대중 강경파의 승리 : 중국의 보복 위협에도 미국 상원이 이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미국의 대중 강경파의 승리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이 법안을 주도했던 마르코 루비오 공화당 상원의원은 대표적 대중매파다. 그뿐 아니라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도 대중매파다.

맥코넬 의원은 전일 “세계는 미국이 홍콩의 용감한 시민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듣고 싶어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홍콩 시위에 지지를 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미중 무역전쟁에서 인권전쟁으로 전선 확대 : 미국 양원이 홍콩 인권법을 통과시킴에 따라 미중의 갈등은 무역전쟁에서 인권전쟁으로 전선이 확대될 전망이다.

미중이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인권전쟁까지 겹칠 경우, 미중의 관계는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 중국과 무역합의에 실패한다면 대중국 관세를 추가로 인상하겠다”고 말하는 등 미중은 무역협상도 아직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있다.

(서울=뉴스1)